[성명서] 대전 사학비리 수사 발표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성명서]

대전 사학비리 수사 발표 대한 전교조의 입장 

 

- 구속 포함 대규모 기소는 온존하는 사학 비리에 경종을 울렸다 -

- 검찰은 해당 학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착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자 -

 

 

  

  금일(2015.8.5.수) 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은 4월부터 4개월여에 걸친 대전 00학원 사학비리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법인 이사 부부(A00은 전 ㄱ고교 교장으로 현재 학원 상임이사, B00은 전 ㄴ중학교 교장으로 현 ㄱ고교 상담실장), 신규교사 채용 시 금품을 제공한 현직교사, 그리고 또 다른 현직교사의 아버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법인 임원과 금품 제공자의 구속 및 대대적인 기소는 1개 법인 관련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비리 적발로서, 그동안 사학에서의 비리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단적인 예이다. 이로써 향후 사학 비리 및 부조리 수사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하지만 위 00법인에서는 그동안 승진 비리 의혹, 공사비 횡령 비리 의혹, 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수사 의지까지 밝혔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신규 인사 비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일부 평교사와 중간 관계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금번 사안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토착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윤리적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 현장을 비리와 부조리로 얼룩지게 하고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학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육당국의 책임성 강화, 사학의 민주적 운영 시스템 확보, 교원 임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붙임

 

1.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의 2015년 8월 5일(수) 기자회견문,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학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라!”

 

*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동구청소년자활관(쉼터), 대전민예총, 대전민중의힘,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작가회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학부모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마당극단‘좋다’, 마당극패‘우금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세종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이상 총 27개 단체, 가나다순)

 

2. 위 기자회견 현장 사진 (언론 보도용 제공. 압축파일로 첨부)

 

3. 대전지방검찰청의 2015년 8월 5일(수) 보도자료 ‘학교법인 00 학원 교사 채용비리등 사건 중간수사결과’ (그림 파일)

 

 

※ 문의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 : 010-2216-6807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 : 02-2670-9385, 010-4555-9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