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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파업지지 집회, 기자회견, 발언까지 처벌하는 '업무방해 방조' 판결...

월, 2015/07/27- 21:12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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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파업지지 집회, 기자회견, 발언까지 처벌하는 ‘업무방해 방조’ 판결, 사용자가 아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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