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민원

거창군은 법무부에 교도소를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유치촉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라는 설명은 빼고 법조타운과 교정시설또는 구치소라고 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정시설 또는 구치소라는 것이 경찰서 유치장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더 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