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제 2차 군민 궐기대회"의 요구사항은 '주민투표 실시하라!' 입니다.

1월 24일 "제 2차 군민 궐기대회"의 요구사항은 '주민투표 실시하라!' 입니다.

거창군과 법무부는 법조타운(거창구치소)을 유치하면서 군민을 속이고 거짓서명부를 주민수용성 국책사업에 이용한 것 자체로 유치결정을 철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거창군이 유치를 한 국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고,"군민의 극히 일부가 반대한다"고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범대위에서는 거창군측에서 조작,날조하여 법무부에 전달한 여론을 군민에게 바로 알리는 동시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매달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고 그 결과는 변함없이 성산마을 그 자리는 교도소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군민 대다수의 압도적인 뜻을 자료화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측에서 행정절차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고,또 언제 들어와도 들어와야 할 시설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거듭하기에, 우리 군민은 행정처리 과정이 매우 못마땅하지만 교도소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섰으며, 국책사업 추진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밀집지역에서 너무 가까워 그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 대화를 통하여 이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갈등해소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나 이 또한 묵살당하였습니다.

나라가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따르는 봉건시대는 지났음에도 민선 지방자치 6기 시대에 부끄러운 일이 거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정당성,주민투표의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거짓서명부의 조작,날조된 주민여론을 바로잡고 이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민투표라는 방식이 실정법상 구속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조작,날조된 불법행정에 저항하는 군민의 의지가 무효일 수는 없으며, 주민수용성 국책사업인 교도소 유치에 거짓서명부가 행정절차상의 도구로 작용했기 때문에 거창군민은 다수의 군민여론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민주사회의 당연한 몫을 주장할 뿐입니다.법무부와 거창군은 주민참여를 통한 대화,갈등관리능력 등에 이미 바닥을 보여주었으며 군부독재에서나 행했던 행정의 오만을 고수함으로써 거창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면 다입니까? 주민자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아 시행하여야 결국 국가적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며 동시에 거창을 올곧게 보존하여 자녀들과 후손에게 물려주는 길이 될 것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거니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일부 예산이 통과가 되긴 하였으나, 이는 조건부 통과였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하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은 주민과 대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범대위가 제안한 "갈등해소위원회" 설치를 수용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거창군측은 사업의 수정 또는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사업강행을 예고하였습니다.

전국을 둘러보면 주민반대에 부딪혀 철회되거나 수정 보완되거나 표류하는 수많은 국책사업이 있습니다만,거창교도소 문제는 군민의 전폭적 지지하에 단지 몇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람직하게 바로잡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도 없고 고민도 없는 몇몇 사람이 한세월 권력을 누리다가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권력 중독현상으로 입지 지자체 주민의 최소한의 의사조차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군민 여론이 이정도 되면 변경가능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통과되었어도 주민여론 수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 착수하더라도 교도소 부지만큼은 재검토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에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그것이 거창군민의 뜻이고 국가 이익에 도움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고장의 존중받아야할 어른들이 실망을 주는 것은 바로 무지에서 출발한 기계적 중립,중용의 태도에 있으며 이 무지의 중용을 빙자한 지긋지긋한 양비론의 천사들이 여론조작의 상투수단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범대위에서는 거창군 전역에 걸친 소설명회와 피켓 홍보 등을 통하여 학교앞 교도소 반대의 목소리를 고을고을 전파하여, 늦어도 2월말까지는 거창군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확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다! 군민이 거창하다! 행동하는 양심! 거창군민이여 깨어나라!

-거창군은 범대위가 제의한 "갈등해소위원회" 설치제안을 즉각 수용하라!

-거창군은 주민자치권 존중하여 군민 대다수 여론인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법무부와 거창군은 군민여론 수렴하여 학교앞 교도소 강행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