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국회토론.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수, 2015/07/08- 19:10 에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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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메르스 최초 발생후 49일. 초기대응 실패로 드러난 한국 의료의 민낯은 큰 신음소리를 내면서 곳곳에 곪았던 상처를 터트리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의료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메르스 이후 한국의료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정의당 정진후 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반 일리치Ivan Illich의 저작 <병원이 병을 만든다 Limits to Medicine>를 언급하며 "책 제목이 떠올려지는 상황이다.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응급실 문제, 다인실 문제 같은 것들이 그렇다.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도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신설을 제안했다. 의료공급체계를 아는 분이라면, 이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 최소의 요구라는 것을 알 것이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회피하고, 당도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다. 이런건 엄두를 낼 필요가 없는 일이다."고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지난번 세계 간호사 대회에 방한한 캐나다간호사노조 위원장이 안전과 생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캐나다의 방역 대책을 소개했던 것이 인상깊었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은 내가 아직 모를 수 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하기에 가능했다. 인력법 문제등 최대한 보건의료노조의 현장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 "7월 이후 메르스 관련 토론회들이 계속 열리고 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토론회는 다른 토론회와 달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우리는 보건 노동자의 관점에서 환자안전 직원안전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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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례발표에 나선 국립중앙의료원지부 지혜원 지부장은 "보호복 입고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며 일하는 현장 의료진이 있다. 아이들은 학교도 못오게 했다. 의료진 감염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처음 환자가 왔을 때는 자신있었다. 그런데 사태가 장기화되고 수습이 안되면서 깊은 절망을 느꼈다. 이 사태가 끝난뒤에도 우리 병원에 환자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피로누적으로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복지부와 기재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도망만 다니지 말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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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허술한 국가방역체계가 드러난 만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국가재난병원 콤플렉스(복합체)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병원 관리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간호사·보조인력의 간병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 2018년으로 예정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시행을 2017년으로 앞당기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까지 시범사업 확대 전면 도입▲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통과 ▲의료현장의 노사, 직능단체, 전문가, 국회,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여 메르스 백서를 제작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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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명지의료재단 이사장)는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가 한달 넘게 지속되면서 월급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는 피해보상에 속수무책이다. 전쟁 치르는데 군인들에게 식량 배급도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 토론회의 경우 병협과 의협이 주최했는데도 역풍 우려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해 한 마디도 못했다.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먼저 논의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프라에 강화에 돈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용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실장은 "대책의 핵심은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전문병원 따로 만들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번도 현장 경험 없는 사람들만 있는 병원에 환자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병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숙련도 높은 보건인력의 노동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국장은 "병원 안전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병원의 고용구조 문제가 있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자들이 병원의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집단이다. 원내감염은 병원 노동자 안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시민안전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점검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