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의 정치 철학이 있는 민주주의 강의_시즌1>

0. 일시: 10월 27일~11월 17일, 매주 월요일 오후 7:30 

0. 장소: 후마니타스 책다방

0. 수강료: 10만원(정치발전소 회원 8만원, 회원 가입 http://bit.ly/join_powerplant)

(*입금순 등록 마감, 입금계좌: 762302-04-145322 국민은행 김경미(정치발전소)

0. 상세 내용 보기 및 신청 : http://bit.ly/2014_choi_demo1

0. 문의 : [email protected] 010-4993-4787

10월 27일 1강. 상황과 인식 : 왜 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두 번째 사이클을 말하나

11월 3일 2강. 입헌주의 : 입헌적 민주주의론 vs. 민주적 입헌주의론

11월 10일 3강. 경제 : 성장 중심의 국민경제론 vs.자율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11월 17일 4강. 정당체계 : 극단적 양당제 vs. 온건 다당제 내지 다원적 정당체계

<시즌 2>는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즌2는 추후 별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5강. 시민문화 : 국가주의와 집단주의에 기초한 국민문화론 vs. 다원주의에 기초한 시민적 공동체문화론

12월 29일 6강. 이익매개 : 배제적이고 선별적인 국가 코포라티즘 vs.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사회 코포라티즘

1월 5일 7강. 남북한관계 :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론 vs. 교류와 공존에 기초를 둔 평화론

1월 12일 8강.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 민주주의 발전의 두 번째 사이클을 위한 사회적 기반의 모색

<강의 개요>

본 강의는 지금까지의 민주주의 경험들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요청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두 시기, 즉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로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이후 4세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그간의 관점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조망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분명 민주적 경쟁의 규칙에 따라 정부를 구성했던 경험은 벌써 6번째에 이르고, 그 가운데는 보수적인 정치세력으로부터 진보적인 정치세력으로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있었다. 과거 체제와 맞섰던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서건 가장 다수 집단의 하나가 되었고,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의 궤적을 되돌아볼 때 그 동안의 경험위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하고, 그로 인해 민주적 시민문화와 사회경제적 발전이 공정하게 향상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민주정치에 대한 불만과 점증하는 혼란만이 더 부각되어 왔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 가치와 사회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을까? 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달라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곧바로 도출하는 일은 간단치가 않다. 따라서 본 강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정치철학적으로 더 깊이 논의했던 고전을 불러들이는 한편, 현대 정치이론에서 같은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이와 동시에 전후 독일 민주주의의 경험을 비교의 준거로 삼아 한국 민주주의가 처한 문제 상황과 대안을 구체화해서 살펴보려 한다. 서구 국가들 가운데서 독일만큼 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민주주의를 건설한 사례는 없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패전의 결과라는 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인들이 있다. 동시에 한국사회와 중요한 여러 점에 있어 공통점을 공유한다. 전후 미군정 하에서 서독과 남한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 시기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쟁과 분단을 겪었다는 점은 한국과 독일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로부터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중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한국사회 밖으로 나가 넓게 볼 수 있게 하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좋은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