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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1주년 기념 논평 - 인천시장에게 바란다!
- 〈민선6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
Ⅰ. 총평
1. 왜 〈민선6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을 분석･평가했는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민선1기부터 중단 없이 ‘시장공약 이행정도 조사사업’을 전개해왔다. 민선6기 또한 유정복 시장의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에 담긴 131개 공약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취임 1주년에는 공약이행정도 조사에 비중을 두기보다 향후 시정방향에 대한 논평으로 대신해 왔다.
민선6기의 경우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말에 공약 및 실천계획이 완성했고, 그 시점부터 반기별(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방침을 변경했다.(민선5기의 경우 분기별로 이행실적 점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취임 1주년 공약이행 실적조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유정복 시장의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속에 담긴 분야별 131개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 및 실천계획이 타당한가?’에 대한 분석․평가 작업을 전개했다. 특히 5대 가치(5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평했으며 개별공약의 사례를 들어 분석․평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종합의견은 총평으로 모았고,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도 뽑았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인천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유정복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긴 공약으로 재조정⋅재설계해야한다.
⑴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임기 후에나 가능하다.
131개 시장 공약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게 교통 분야 공약이다. ‘인천 출신 최초의 인천시장’임을 강조하듯 ‘인천발 KTX’를 필두로 철도․교통망 건설을 약속했다. 게다가 해묵은 지역현안까지 담았다.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이 그것이다. 하지만 다수 공약이 ‘국비에 의한 시장 임기 후 사업’이기에 공약의 상징성만으로 시민 설득을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에 따른 통행료 폭탄,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의 환경성 논란, 무책임한 제3연육교 건설 지연 등의 갈등적 요소도 내포돼 있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⑵ 중앙정부 정책 묻어가기! 전임정부 사업 재탕! 제목만 거창한, 알맹이 없는 공약이 많다.
유정복 시장을 상징하는 주요공약은 인천발 KTX / 인천항,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 / ‘규제개선단’ 운영으로 핵심 규제완화 추진 / 시장직속 ‘투자 및 기업유치단’ 운영 /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인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부활 / 인천복지재단 설립, 1천억 기금조성 / 국비확보전담팀 운영으로 중앙정부 예산 대폭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 공약은 중앙정부 정책 또는 전임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다.
이는 우선, 유 시장이 ‘힘 있는 시장’으로서 인천발전의 족쇄로 알려진 수도권 규제완화, 중앙정치권에게 홀대받아온 인천의 항만․공항 산업 살리기 등으로 출구전략을 찾겠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이러한 공약이 구호에 불과하다면,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복지재단 등을 설립하여 준비되지 않은 시정을 꾸려나가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다만 이들 기관 설립이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걱정이다.
⑶ 환경⋅공공보건의료⋅해양도서 등의 공약은 눈에 띄지 않거나 빈약하다.
유정복 시장 공약에 환경 분야는 없다. 하지만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등에서 굵직한 지역현안을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공약실천계획의 접근방식은 전혀 환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300만 도시 규모에 견주어 공공보건의료 영역이 매우 빈약하다. 특히 메르스(MERS) 사태는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제2의 공공보건의료 시설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해양도시 인천이지만 도서 관련 공약이 매우 취약하다.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처 등 국가적 현안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절실하지만 인천 앞바다와 도서를 아우르는 정책개발도 시급하다.
3. 인천시장에게 바란다.
⑴ 재정위기, 소통부재 그리고 인천의 미래 등과 직결된 공약은 재검토해야한다.
‘힘 있는 시장’을 앞세운 유정복 인천시장은 3부(부채․부패․부실) 척결을 외치며 당선됐다. 인천의 고질적인 재정위기 문제를 비롯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정운영 3대 핵심가치로 ‘혁신, 소통, 성과’를 역설하는 한편 9대 실천과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기간종료,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영흥도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그리고 위험․혐오시설 설치 및 증설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 확대 등의 정책결정 및 문제해결과정에서 3대 핵심가치를 실현했는지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왜 “소신 있는 공직사회가 인천시민들과 소통해서 인천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냐는 질문이다. 자칫 인천의 미래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하는 질문이다. 그러한 사례는 또 있다.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복지재단 설립 논란,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의 문제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 현안의 기저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적 바램에서 출발한다. 이에 우리가 검토한 재검토 공약을 밝히는 바이다.
공약번호 및 공약명 비고
①-⑵-10 월미도 ∼ 연안부두 간 연결로 건설 타당성 없음
①-⑵- 3 서창 ∼ 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환경성 논란
②-⑸-11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중국주도 AIIB로 현실성 없음
②-⑸-14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환경성 논란
②-⑹- 1 인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부활 타당성 논란
④-⑾- 2 인천복지재단 설립, 1천억 기금조성 타당성 논란
⑵ ‘인천가치 재창조’는 인천시민과 함께 일구어가야 실현가능하다.
유정복 시장이 역설하는 ‘인천가치 재창조’는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소통할 때야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과 인천시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과 행정이 시민들과 소통하려면 정무기능의 강화가 우선돼야한다. 하지만 재정위기와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개편한 작금의 조직구조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재정위기 극복도, 인천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소통인사 보강이 요구된다.
Ⅱ. 분야별 분석결과
1. (교통) 인천 KTX 시대 개막, 입체교통망 완성
⑴ 인천 철도망 확산 (연번 1 ∼ 6)
⑵ 인천 도로망 혁신 (연번 7 ∼ 19)
⑶ 인천 항만 혁신 (연번 20 ∼ 31)
■ 주요공약 대부분이 ‘국비에 의한 시장 임기 후 사업’, 실천계획의 구체성이 절실하다!
◌ 교통 분야 정책방향은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인천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되 국비확보 등을 통해 최소비용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 시장의 대표적이고 주요한 공약에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 인천발 KTX 노선 신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 제3연육교 건설 / 영종∼신도∼강화 간 평화도로 건설 등.
- 이들 공약은 민선6기 시장 임기 후에나 완료된다. 철도망․도로망 혁신 관련 19개 공약 중에 4개(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6년 개통 /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 / 공항철도 환승할인 영종지역 확대추진 / 광역 및 시내버스 노선정비)만이 임기 내 추진.
- 그리고 인천발 KTX,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 영종∼신도∼강화 간 도로 등 국비 확보를 전제로 약속한 공약은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돼야한다.
- 한편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활용계획, 북항 진출입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제3연육교 건설 시 ‘주 경간 폭’ 문제,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및 노오지 JCT의 MRG 문제, 대형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선박수리 산업 적지(항로 수심) 문제 등도 분석해야한다.
◌ 게다가 해묵은 지역현안 및 갈등현안을 공약으로 담았지만 내놓은 해법은 없다. 경인고속도로 ‘民資 지하화 = 통행료 폭탄’ 논란, 책임 주체도 진척도 없는 제3연육교 문제,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의 환경성 갈등, 내항 재개발 및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개발 논란 등이 엄존하지만 공약실천계획에서 상응하는 해법을 찾아볼 수는 없다.
■ 항만․물류 관련 공약 추진이 시급하고, 인천항․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은 시장 임기 초반에 성과를 거두어야한다!
◌ 인천신항 항로 증심, 국제여객부두 및 항만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 혁신 관련 대다수 공약은 그동안 추진돼왔던 지역 내 주요 현안사업이다. 따라서 ‘신항 증심’처럼 국제여객부두 적기 건설, 항만물류단지 국비지원비율의 형평성 등 인천항 홀대를 극복할 세부 실천계획이 드러내야한다.
◌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인천항․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이다. 중앙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고자 조성한 시설과 구역이라면 상응하는 역할을 위해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지다. 선언적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임기 초반에 제도개선을 이루어야만 성과를 공언할 수 있다.
■ 해양도시 인천이라는 게 무색하리만치 관련 공약이 빈약하다.
◌ 인천은 38개의 유인도 등 140여개의 섬이 있는 해양도시다. 한데 131개 시장 공약 중에 직접적인 공약은 이 분야 3개(연안여객 운임 인하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선 21`1 구제 / 서해5도 통신망 안정적 서비스 제공)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분야) 뿐이다.
◌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을 공언했지만 슬그머니 후퇴했다. 지난해 서해5도에서 대규모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자행됐지만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모두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사건이다. 하지만 공약실천계획에서 추진 의지와 성의를 느낄 수가 없다.
2. (경제) 인천 가치 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⑷ 원도심 맘춤형 개발 추진 (연번 32 ∼ 41)
⑸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연번 42 ∼ 55)
⑹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 (연번 56 ∼ 62)
■ 유정복표 경제정책이 안 보인다.
◌ 경제 분야 정책방향은 “인천의 미래발전계획인 ‘VISION 2050' 수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것이지만
- 경제 분야 공약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게다가 대다수 공약은 전임 정부시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유 시장 특유의 경제정책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실천계획이 요구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자동차산업 등의 지역경제 기반을 고려한 ‘규제개선단’ 운영으로 핵심 규제완화 추진 / 시장직속 ‘투자 및 기업유치단’ 운영 / 항공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자동차부품산업 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의 공약은 주목을 받았다. 다만 전임 시장 등 역대 정부에서도 역설했던 사업이기에 실현가능한 실천계획과 추진의지가 관건이다.
- 반면 인천관광공사 부활 / 카지노 특구 조성 / MICE산업 활성화 / 의료복합단지 건립 등의 공약은 호불호가 분명한 공약이다. 인천시외 시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에 편승해서 가려하겠지만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갈등현안으로 옮겨갈 소지가 크다.
■ 201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매몰비용 지원 등이 실현가능하려면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관련 계획만도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이 있어, 전체적인 총괄계획 및 집행계획이 실종된 채 제각각 진행됐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신도시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개항창조도시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야하기에 그렇다.
◌ 한편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강력한 의지에 의거 매몰비용 지원을 역설한다지만 인천시 재정위기 등을 감안할 때 재원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매몰비용에 대한 시와 재개발․재건축 현장 간의 시각차가 엄존한 것도 난제다. 이에 정비사업 구조개선은 여전히 유효하되 상응하는 매몰비용 지원책도 병행해서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인천관광공사 부활 외에 관광 공약은 없다.
◌ 카지노 특구 조성은 ‘Open(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논란이 한창인데도 해법 제시 하나 없이 무한질주다. 의료복합단지는 의료민영화 불씨가 여전하다. MICE 없는 건설사업으로 비판받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과 함께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이 포진돼 있다. 짝퉁거리 논란이 이는 월미관광특구(러시아 특화거리, 아시안 누들타운 등), 3차례나 유찰된 청라시티타워 조성 등도 매한가지다.
◌ 인천관광공사는 ‘엉터리 설립타당성 용역보고서’ 및 ‘재정위기 가중’ 논란에 휩싸여있다. 시와 시장은 공사 설립을 통해 관광정책의 구심점을 확보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공사 사업에 무엇을 담고 갈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인천시민들에게 그 타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설립을 강행하더라도 후과는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육⋅안전) 교육⋅안전 일류도시, 시민이 최우선
⑺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혁신 (연번 63 ∼ 69)
⑻ 시민이 안전한 도시 (연번 70 ∼ 73)
⑼ 아시안게임으로 인천 도약 (연번 74 ∼ 78)
⑽ 문화가 숨 쉬는 도시 (연번 79 ∼ 89)
■ 교육․안전 분야 공약, 제목만 거창하지 비전이 없다.
◌ 교육 분야 정책방향은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이며, 안전 분야는 “인천 특성을 반영한 안전지표 개발, ICT를 재난․안전 관리에 활용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는 것이지만
- 교육 분야 공약은, 사업명은 거창하지만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들이다. 안전 분야 공약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사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 인천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 국비사업으로 만회하려는 듯하다.
- 인천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아 학력 향상이란 숙제를 안고 있지만 구도심 소재 학교의 신도시로의 이전 등으로 인한 신⋅구도심 간의 교육격차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가 시작된 인천은 세계적 공항과 항만 그리고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한 경제자유구역이 있어 특단의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채택된 공약에서 인천의 교육과 안전에 대한 비전을 볼 수가 없다.
■ 신설경기장 사후활용 등 후속조치 분명치 않은 AG 공약, 법정계획 외에 계속사업 밖에 없는 문화 공약으로는 ‘인천도약’,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꿈꿀 수 없다.
◌ 인천아시안게임 분야 정책방향은 “신설경기장을 문화⋅산업⋅관광 등과 연계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문화 분야는 “인천을 관광⋅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문화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 제시”지만
- 우선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성공 여부를 떠나 막을 내린지 반년이 넘도록 ‘신설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 분야는 법정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지난 시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이 대다수다. 이 분야 공약사업의 시장 임기 내 예산 집행계획은 20억 원에 불과하다.
◌ 한편 도서를 갖고 있는 해양도시 인천이 공약실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사후 왕산마리나 등 기존시설을 도서 활성화 및 스포츠레저산업과 연계시키는 계획도 검토되야한다. 게다가 지역문화예술의 앵커역할을 자임하는 인천문화재단 정상화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도 공약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복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⑾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연번 90 ∼ 100)
⑿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연번 101 ∼ 105)
⒀ 어르신이 즐겁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 (연번 106 ∼ 108)
⒁ 장애인이 편리한 인천 (연번 109 ∼ 112)
⒂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 (연번 113 ∼ 116)
■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공약했지만 유정복표 복지정책이 안 보인다.
◌ 복지 분야 정책방향이 “인천의 복지현실을 진단⋅반영한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등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이어서
- 공약 속에 분야별 정책 및 실천 과제를 담고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기구 구성에 치중돼 있다.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노인인력개발센터가 JST로 이전),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1천억 기금조성, 인천보훈병원 건립(대통령 공약), 요양보호사 지원쉼터 건립(전문기관에 위탁), 인천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이전(기 추진되던 사업),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설치․운영(기존 여성발전위원회 명칭 변경), 인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본부 구성⋅운영(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기능 중복),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인천발전연구원 내),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어려울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훈련시설 유치),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기 추진되던 사업) 등이 그것이다.
- 특히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고용과 복지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야별 현안해결은 기관․기구 구성으로 가능한지 ▴인천형 어린이집․돌봄교실 모델은 무엇인지 ▴청년관련 공약이 기존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구조를 보건복지부 지급 구조로 일원화 하겠다는 공약실천계획은 훌륭하지만 현실성이 있겠느냐가 현장의 목소리다. 게다가 국비로 인천보훈병원이 건립되더라도 운영비 조달 문제가 남는 등 기관․기구 구성의 타당성 및 중복성 문제도 제대로 검토됐는지 궁금하다. 한편 메르스(MERS)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영증 예방 및 대처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하고 의료원 기능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유정복표 복지정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선거 시기 단골메뉴 ‘인천복지재단’ 설립, 이제는 중대 결단 내려야한다.
◌ 인천지역사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문제가 회자된 것은 오래됐지만 민간영역에서의 논의였다. 그러다가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전격 등장했고, 급기야 2011년에 인천시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공청회에서 기존 사회복지기관과의 업무 중복성과 예산낭비 논란, 사회복지기금 출연의 목적 외 사용 논란, 정피아․관피아 자리 만들기 문제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재정위기 논란이 여전히 선거 쟁점이었던 민선6기 선거에서 또다시 인천복지재단 설립 공약이 떠돌았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유휴인력 해소 및 1천억 원 기금 조성이란 외피를 입고 나타났다. 정피아․관피아 자리 만들기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1천억 기금 조성으로 기존 기관․시설의 후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기반 한 정치적 성격의 공약이라면 당장 재검토해야한다.
5. (행정) 부채다운, 부패아웃, 부실스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조성
⒃ “부채도시”를 “부자도시”로의 전환! (연번 117 ∼ 122)
⒄ 부정부패 일소 시스템 마련 (연번 123 ∼ 125)
⒅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 강화 (연번 126 ∼ 131)
■ 현장 시민과의 소통 없이 3부(부채․부패․부실) 해결은 요원하다.
◌ 행정 분야 정책방향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의 rule과 원칙 준수, 제로베이스 재검토 통해 효율성 향상, 국비예산 지원확대 등을 하며, 부정부패 일소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 우선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 세외수입 발굴 / 지방세제 개편 등 통해 신규세원 발굴 등의 공약을 추진하려면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합의과정, 조세저항 그리고 신규세원의 타당성 문제 등이 시민들과 광범위하게 토론되야한다. 특히 전력․에너지․쓰레기 등 위험․혐오 시설로부터 거둬드리는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는 인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시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게다가 행정조직 개편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시장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 각종 감사제도 및 부패공직자 처벌제도가 빛을 보려면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시장 등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정무기능이 활성화돼야한다. 지역현안 해결도 매한가지다. 의지를 담은 좋은 공약이 즐비하지만 적절한 인사가 뒤따라주지 않는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공약 파기는 시민과의 약속 파기다.
◌ 유정복 시장은 전임 시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상징적으로 인수위원회 미구성 /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설치 운영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더욱이 해묵은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문제, 송도LNG탱크 증설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거창하지만 않았지 ’인천희망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오히려 합법화해서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또한 공약이행 의지를 공약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공약인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공약을 파기하고 말았다. 송도LNG탱크 증설 문제 해결과정에 인천시의 존재감은 전혀 없다. 공약(公約)은 파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 끝 >
- 〈민선6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
Ⅰ. 총평
1. 왜 〈민선6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을 분석･평가했는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민선1기부터 중단 없이 ‘시장공약 이행정도 조사사업’을 전개해왔다. 민선6기 또한 유정복 시장의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에 담긴 131개 공약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취임 1주년에는 공약이행정도 조사에 비중을 두기보다 향후 시정방향에 대한 논평으로 대신해 왔다.
민선6기의 경우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말에 공약 및 실천계획이 완성했고, 그 시점부터 반기별(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방침을 변경했다.(민선5기의 경우 분기별로 이행실적 점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취임 1주년 공약이행 실적조사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유정복 시장의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속에 담긴 분야별 131개 공약을 대상으로 ‘공약 및 실천계획이 타당한가?’에 대한 분석․평가 작업을 전개했다. 특히 5대 가치(5대 분야)를 중심으로 논평했으며 개별공약의 사례를 들어 분석․평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종합의견은 총평으로 모았고,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도 뽑았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인천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유정복 시장의 시정철학이 담긴 공약으로 재조정⋅재설계해야한다.
⑴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임기 후에나 가능하다.
131개 시장 공약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게 교통 분야 공약이다. ‘인천 출신 최초의 인천시장’임을 강조하듯 ‘인천발 KTX’를 필두로 철도․교통망 건설을 약속했다. 게다가 해묵은 지역현안까지 담았다.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이 그것이다. 하지만 다수 공약이 ‘국비에 의한 시장 임기 후 사업’이기에 공약의 상징성만으로 시민 설득을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에 따른 통행료 폭탄,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의 환경성 논란, 무책임한 제3연육교 건설 지연 등의 갈등적 요소도 내포돼 있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⑵ 중앙정부 정책 묻어가기! 전임정부 사업 재탕! 제목만 거창한, 알맹이 없는 공약이 많다.
유정복 시장을 상징하는 주요공약은 인천발 KTX / 인천항, 인천공항,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 / ‘규제개선단’ 운영으로 핵심 규제완화 추진 / 시장직속 ‘투자 및 기업유치단’ 운영 /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인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부활 / 인천복지재단 설립, 1천억 기금조성 / 국비확보전담팀 운영으로 중앙정부 예산 대폭확보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 공약은 중앙정부 정책 또는 전임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다.
이는 우선, 유 시장이 ‘힘 있는 시장’으로서 인천발전의 족쇄로 알려진 수도권 규제완화, 중앙정치권에게 홀대받아온 인천의 항만․공항 산업 살리기 등으로 출구전략을 찾겠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이러한 공약이 구호에 불과하다면,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복지재단 등을 설립하여 준비되지 않은 시정을 꾸려나가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다만 이들 기관 설립이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걱정이다.
⑶ 환경⋅공공보건의료⋅해양도서 등의 공약은 눈에 띄지 않거나 빈약하다.
유정복 시장 공약에 환경 분야는 없다. 하지만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등에서 굵직한 지역현안을 발견하게 된다. 게다가 공약실천계획의 접근방식은 전혀 환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300만 도시 규모에 견주어 공공보건의료 영역이 매우 빈약하다. 특히 메르스(MERS) 사태는 국제적인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제2의 공공보건의료 시설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게다가 해양도시 인천이지만 도서 관련 공약이 매우 취약하다.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처 등 국가적 현안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절실하지만 인천 앞바다와 도서를 아우르는 정책개발도 시급하다.
3. 인천시장에게 바란다.
⑴ 재정위기, 소통부재 그리고 인천의 미래 등과 직결된 공약은 재검토해야한다.
‘힘 있는 시장’을 앞세운 유정복 인천시장은 3부(부채․부패․부실) 척결을 외치며 당선됐다. 인천의 고질적인 재정위기 문제를 비롯해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정운영 3대 핵심가치로 ‘혁신, 소통, 성과’를 역설하는 한편 9대 실천과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기간종료,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영흥도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그리고 위험․혐오시설 설치 및 증설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 확대 등의 정책결정 및 문제해결과정에서 3대 핵심가치를 실현했는지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왜 “소신 있는 공직사회가 인천시민들과 소통해서 인천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냐는 질문이다. 자칫 인천의 미래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하는 질문이다. 그러한 사례는 또 있다.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복지재단 설립 논란,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의 문제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들 현안의 기저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적 바램에서 출발한다. 이에 우리가 검토한 재검토 공약을 밝히는 바이다.
공약번호 및 공약명 비고
①-⑵-10 월미도 ∼ 연안부두 간 연결로 건설 타당성 없음
①-⑵- 3 서창 ∼ 장수 간 고속도로 건설 환경성 논란
②-⑸-11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중국주도 AIIB로 현실성 없음
②-⑸-14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환경성 논란
②-⑹- 1 인천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관광공사 부활 타당성 논란
④-⑾- 2 인천복지재단 설립, 1천억 기금조성 타당성 논란
⑵ ‘인천가치 재창조’는 인천시민과 함께 일구어가야 실현가능하다.
유정복 시장이 역설하는 ‘인천가치 재창조’는 현장에 있는 시민들과 소통할 때야 가능하다. 그래서 시장과 인천시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과 행정이 시민들과 소통하려면 정무기능의 강화가 우선돼야한다. 하지만 재정위기와 투자유치를 명분으로 개편한 작금의 조직구조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재정위기 극복도, 인천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시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소통인사 보강이 요구된다.
Ⅱ. 분야별 분석결과
1. (교통) 인천 KTX 시대 개막, 입체교통망 완성
⑴ 인천 철도망 확산 (연번 1 ∼ 6)
⑵ 인천 도로망 혁신 (연번 7 ∼ 19)
⑶ 인천 항만 혁신 (연번 20 ∼ 31)
■ 주요공약 대부분이 ‘국비에 의한 시장 임기 후 사업’, 실천계획의 구체성이 절실하다!
◌ 교통 분야 정책방향은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인천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되 국비확보 등을 통해 최소비용의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 시장의 대표적이고 주요한 공약에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고 있지 않다. 인천발 KTX 노선 신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 제3연육교 건설 / 영종∼신도∼강화 간 평화도로 건설 등.
- 이들 공약은 민선6기 시장 임기 후에나 완료된다. 철도망․도로망 혁신 관련 19개 공약 중에 4개(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6년 개통 /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 / 공항철도 환승할인 영종지역 확대추진 / 광역 및 시내버스 노선정비)만이 임기 내 추진.
- 그리고 인천발 KTX,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 영종∼신도∼강화 간 도로 등 국비 확보를 전제로 약속한 공약은 현실성 있는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돼야한다.
- 한편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활용계획, 북항 진출입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제3연육교 건설 시 ‘주 경간 폭’ 문제,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 및 노오지 JCT의 MRG 문제, 대형선박 입출항이 가능한 선박수리 산업 적지(항로 수심) 문제 등도 분석해야한다.
◌ 게다가 해묵은 지역현안 및 갈등현안을 공약으로 담았지만 내놓은 해법은 없다. 경인고속도로 ‘民資 지하화 = 통행료 폭탄’ 논란, 책임 주체도 진척도 없는 제3연육교 문제, 서창∼장수 간 고속도로의 환경성 갈등, 내항 재개발 및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개발 논란 등이 엄존하지만 공약실천계획에서 상응하는 해법을 찾아볼 수는 없다.
■ 항만․물류 관련 공약 추진이 시급하고, 인천항․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은 시장 임기 초반에 성과를 거두어야한다!
◌ 인천신항 항로 증심, 국제여객부두 및 항만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 혁신 관련 대다수 공약은 그동안 추진돼왔던 지역 내 주요 현안사업이다. 따라서 ‘신항 증심’처럼 국제여객부두 적기 건설, 항만물류단지 국비지원비율의 형평성 등 인천항 홀대를 극복할 세부 실천계획이 드러내야한다.
◌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 ‘인천항․인천공항․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이다. 중앙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고자 조성한 시설과 구역이라면 상응하는 역할을 위해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지다. 선언적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임기 초반에 제도개선을 이루어야만 성과를 공언할 수 있다.
■ 해양도시 인천이라는 게 무색하리만치 관련 공약이 빈약하다.
◌ 인천은 38개의 유인도 등 140여개의 섬이 있는 해양도시다. 한데 131개 시장 공약 중에 직접적인 공약은 이 분야 3개(연안여객 운임 인하 /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선 21`1 구제 / 서해5도 통신망 안정적 서비스 제공)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분야) 뿐이다.
◌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연안여객 준공영제 도입’을 공언했지만 슬그머니 후퇴했다. 지난해 서해5도에서 대규모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자행됐지만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모두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사건이다. 하지만 공약실천계획에서 추진 의지와 성의를 느낄 수가 없다.
2. (경제) 인천 가치 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⑷ 원도심 맘춤형 개발 추진 (연번 32 ∼ 41)
⑸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 (연번 42 ∼ 55)
⑹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 (연번 56 ∼ 62)
■ 유정복표 경제정책이 안 보인다.
◌ 경제 분야 정책방향은 “인천의 미래발전계획인 ‘VISION 2050' 수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것이지만
- 경제 분야 공약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게다가 대다수 공약은 전임 정부시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유 시장 특유의 경제정책은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실천계획이 요구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 자동차산업 등의 지역경제 기반을 고려한 ‘규제개선단’ 운영으로 핵심 규제완화 추진 / 시장직속 ‘투자 및 기업유치단’ 운영 / 항공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자동차부품산업 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의 공약은 주목을 받았다. 다만 전임 시장 등 역대 정부에서도 역설했던 사업이기에 실현가능한 실천계획과 추진의지가 관건이다.
- 반면 인천관광공사 부활 / 카지노 특구 조성 / MICE산업 활성화 / 의료복합단지 건립 등의 공약은 호불호가 분명한 공약이다. 인천시외 시장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에 편승해서 가려하겠지만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찮아 갈등현안으로 옮겨갈 소지가 크다.
■ 201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매몰비용 지원 등이 실현가능하려면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 관련 계획만도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이 있어, 전체적인 총괄계획 및 집행계획이 실종된 채 제각각 진행됐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실현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신도시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만 개항창조도시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야하기에 그렇다.
◌ 한편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강력한 의지에 의거 매몰비용 지원을 역설한다지만 인천시 재정위기 등을 감안할 때 재원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매몰비용에 대한 시와 재개발․재건축 현장 간의 시각차가 엄존한 것도 난제다. 이에 정비사업 구조개선은 여전히 유효하되 상응하는 매몰비용 지원책도 병행해서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인천관광공사 부활 외에 관광 공약은 없다.
◌ 카지노 특구 조성은 ‘Open(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논란이 한창인데도 해법 제시 하나 없이 무한질주다. 의료복합단지는 의료민영화 불씨가 여전하다. MICE 없는 건설사업으로 비판받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과 함께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이 포진돼 있다. 짝퉁거리 논란이 이는 월미관광특구(러시아 특화거리, 아시안 누들타운 등), 3차례나 유찰된 청라시티타워 조성 등도 매한가지다.
◌ 인천관광공사는 ‘엉터리 설립타당성 용역보고서’ 및 ‘재정위기 가중’ 논란에 휩싸여있다. 시와 시장은 공사 설립을 통해 관광정책의 구심점을 확보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공사 사업에 무엇을 담고 갈지 여전히 불명확하다. 인천시민들에게 그 타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설립을 강행하더라도 후과는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교육⋅안전) 교육⋅안전 일류도시, 시민이 최우선
⑺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혁신 (연번 63 ∼ 69)
⑻ 시민이 안전한 도시 (연번 70 ∼ 73)
⑼ 아시안게임으로 인천 도약 (연번 74 ∼ 78)
⑽ 문화가 숨 쉬는 도시 (연번 79 ∼ 89)
■ 교육․안전 분야 공약, 제목만 거창하지 비전이 없다.
◌ 교육 분야 정책방향은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이며, 안전 분야는 “인천 특성을 반영한 안전지표 개발, ICT를 재난․안전 관리에 활용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는 것이지만
- 교육 분야 공약은, 사업명은 거창하지만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들이다. 안전 분야 공약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사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 인천 생활안전지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 국비사업으로 만회하려는 듯하다.
- 인천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아 학력 향상이란 숙제를 안고 있지만 구도심 소재 학교의 신도시로의 이전 등으로 인한 신⋅구도심 간의 교육격차도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가 시작된 인천은 세계적 공항과 항만 그리고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한 경제자유구역이 있어 특단의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채택된 공약에서 인천의 교육과 안전에 대한 비전을 볼 수가 없다.
■ 신설경기장 사후활용 등 후속조치 분명치 않은 AG 공약, 법정계획 외에 계속사업 밖에 없는 문화 공약으로는 ‘인천도약’,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꿈꿀 수 없다.
◌ 인천아시안게임 분야 정책방향은 “신설경기장을 문화⋅산업⋅관광 등과 연계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며, 문화 분야는 “인천을 관광⋅문화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문화정책에 대한 중장기 비전 제시”지만
- 우선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성공 여부를 떠나 막을 내린지 반년이 넘도록 ‘신설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 분야는 법정계획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지난 시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계속사업이 대다수다. 이 분야 공약사업의 시장 임기 내 예산 집행계획은 20억 원에 불과하다.
◌ 한편 도서를 갖고 있는 해양도시 인천이 공약실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아시안게임 사후 왕산마리나 등 기존시설을 도서 활성화 및 스포츠레저산업과 연계시키는 계획도 검토되야한다. 게다가 지역문화예술의 앵커역할을 자임하는 인천문화재단 정상화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도 공약의 부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복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⑾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연번 90 ∼ 100)
⑿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연번 101 ∼ 105)
⒀ 어르신이 즐겁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 (연번 106 ∼ 108)
⒁ 장애인이 편리한 인천 (연번 109 ∼ 112)
⒂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 (연번 113 ∼ 116)
■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을 공약했지만 유정복표 복지정책이 안 보인다.
◌ 복지 분야 정책방향이 “인천의 복지현실을 진단⋅반영한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등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실현”이어서
- 공약 속에 분야별 정책 및 실천 과제를 담고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기구 구성에 치중돼 있다.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노인인력개발센터가 JST로 이전),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1천억 기금조성, 인천보훈병원 건립(대통령 공약), 요양보호사 지원쉼터 건립(전문기관에 위탁), 인천 영유아보육종합지원센터 이전(기 추진되던 사업),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설치․운영(기존 여성발전위원회 명칭 변경), 인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본부 구성⋅운영(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노인인력개발센터 등과 기능 중복),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인천발전연구원 내),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어려울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훈련시설 유치),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기 추진되던 사업) 등이 그것이다.
- 특히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고용과 복지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야별 현안해결은 기관․기구 구성으로 가능한지 ▴인천형 어린이집․돌봄교실 모델은 무엇인지 ▴청년관련 공약이 기존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구조를 보건복지부 지급 구조로 일원화 하겠다는 공약실천계획은 훌륭하지만 현실성이 있겠느냐가 현장의 목소리다. 게다가 국비로 인천보훈병원이 건립되더라도 운영비 조달 문제가 남는 등 기관․기구 구성의 타당성 및 중복성 문제도 제대로 검토됐는지 궁금하다. 한편 메르스(MERS)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영증 예방 및 대처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하고 의료원 기능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유정복표 복지정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선거 시기 단골메뉴 ‘인천복지재단’ 설립, 이제는 중대 결단 내려야한다.
◌ 인천지역사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문제가 회자된 것은 오래됐지만 민간영역에서의 논의였다. 그러다가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전격 등장했고, 급기야 2011년에 인천시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공청회에서 기존 사회복지기관과의 업무 중복성과 예산낭비 논란, 사회복지기금 출연의 목적 외 사용 논란, 정피아․관피아 자리 만들기 문제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재정위기 논란이 여전히 선거 쟁점이었던 민선6기 선거에서 또다시 인천복지재단 설립 공약이 떠돌았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유휴인력 해소 및 1천억 원 기금 조성이란 외피를 입고 나타났다. 정피아․관피아 자리 만들기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1천억 기금 조성으로 기존 기관․시설의 후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기반 한 정치적 성격의 공약이라면 당장 재검토해야한다.
5. (행정) 부채다운, 부패아웃, 부실스톱!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조성
⒃ “부채도시”를 “부자도시”로의 전환! (연번 117 ∼ 122)
⒄ 부정부패 일소 시스템 마련 (연번 123 ∼ 125)
⒅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 강화 (연번 126 ∼ 131)
■ 현장 시민과의 소통 없이 3부(부채․부패․부실) 해결은 요원하다.
◌ 행정 분야 정책방향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의 rule과 원칙 준수, 제로베이스 재검토 통해 효율성 향상, 국비예산 지원확대 등을 하며, 부정부패 일소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재정비하고,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 우선 기존사업 원점 재검토 / 세외수입 발굴 / 지방세제 개편 등 통해 신규세원 발굴 등의 공약을 추진하려면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합의과정, 조세저항 그리고 신규세원의 타당성 문제 등이 시민들과 광범위하게 토론되야한다. 특히 전력․에너지․쓰레기 등 위험․혐오 시설로부터 거둬드리는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는 인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시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게다가 행정조직 개편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시장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 각종 감사제도 및 부패공직자 처벌제도가 빛을 보려면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특히 시장 등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해야 할 정무기능이 활성화돼야한다. 지역현안 해결도 매한가지다. 의지를 담은 좋은 공약이 즐비하지만 적절한 인사가 뒤따라주지 않는 이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공약 파기는 시민과의 약속 파기다.
◌ 유정복 시장은 전임 시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상징적으로 인수위원회 미구성 / 공약이행 시민점검단 설치 운영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더욱이 해묵은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문제, 송도LNG탱크 증설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거창하지만 않았지 ’인천희망준비단‘을 구성해 운영했다. 오히려 합법화해서 폭넓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또한 공약이행 의지를 공약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공약인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공약을 파기하고 말았다. 송도LNG탱크 증설 문제 해결과정에 인천시의 존재감은 전혀 없다. 공약(公約)은 파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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