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DNA채취를 두고 검찰 집행관의 어이없는 협박>

<긴급 보도자료,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검찰 집행관의 어이없는 협박>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전화로 통지하고 집으로 찾아가 DNA 채취 시도(법규 위반)

- 김아무개씨가 DNA 채취 거부하자, 김아무개씨 집 앞의 타인 소유의 땅을 지목하며 ‘이거 당신 땅 맞냐? 불법형질변경이다’ 운운하며 엉뚱한 시비 걸다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 그때도 웃음이 나오는지 보자, 그때는 영장 받아서 수갑 채워 갈 테니 각오하고 있으라’ 등 폭언 협박

- 재범 우려 높은 흉악범죄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DNA 채취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에게도 적용하는 기본권 침해 사례

1.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밀양 주민 김아무개씨에 대해 검찰이 어이없는 행태로 주민을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 김아무개 계장은 지난 6월 1일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된 단장면 주민 김아무개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DNA시료채취대상자에 해당하니 DNA를 채취해야 한다’고 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다음 날인 6. 2. 직접 거주지로 찾아가 DNA채취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김아무개씨는 외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 김아무개씨는 ‘나는 DNA 채취에 동의하지 않는다. 채취하려면 영장을 갖고 와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허허 웃어요? 나중에도 웃음이 나오나 봅시다.‘며 화를 내다가 김아무개씨 집 앞에 공터를 닦아놓은 것을 보고는 ‘이거 당신 땅 아닌가, 이거 불법 형질변경이다,’ 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김아무개씨 소유 땅 아님),

4. 이에 김아무개씨가 ‘왜 상관없는 엉뚱한 걸로 시비를 거느냐’며 계속 확인을 거부하자 ‘내가 확인해 보고 당신 땅 맞으면 형질변경 했는거 다음 주 조사할테니까 소환하면 나오라, 안 나오면 영장받아 갈 거다, 그때는 수갑차고 가게 될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저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록 및 녹음파일 참조)

5. 논란이 되고 있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자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DNA를 채취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판례들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김아무개씨는 귀농 이후 지난 10여년간 유기농업에 종사해온 모범적인 농민으로 밀양송전탑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여섯 가족의 생존권을 강제로 빼앗기게 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마을대책위원장을 맡았고,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한전 인부들과의 충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로써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고, 재범가능성도 전혀 없는 매우 선량한 농민입니다.

7. 더군다나, 검찰 집행관의 행동은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채취대상자의 서면동의도 받지 않고 주거지로 찾아간 점에서도 위법한 행위임은 물론이거니와, 이 과정에서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 소유의 땅을 두고 ‘이거 당신 땅이냐’며 확인을 채근하다가 급기야는 ‘(나중에) 수갑차고 갈 거다, 각오하고 있으라’는 저열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8.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해당하느냐’며 김아무개씨에게 저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은 김아무개 검찰 집행관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9. 검찰은 6월 3일자로 김아무개씨에 대한 강제 집행 영장을 청구하였고, 6월 4일 오후 현재 밀양지원에서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 어처구니없는 DNA 강제 채취 영장이 기각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집행관이 마치 대단한 벼슬이나 되는 듯이 주민에게 저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은 김아무개 검찰 집행관의 중징계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6월 4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