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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옹진군청
[논평]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발표, 늦었지만 환영!
- APEC 韓中 정상회담 앞두고 벌어진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불법조업 원인 밝혀야! -
- ‘死後藥方文식 정부대책’이란 비판에서 탈피하려면 ‘피해어민 보상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
- ‘韓中 정상회담․FTA’ 후속조치 및 추가협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반드시 연계해야! -
-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제반 논의 위해 정부․지자체․피해어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해야! -
1. 정부는 11월 20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날로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어선을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방안은, 500～700여척씩 선단을 이룬 중국 어선들이 11월 초부터 백령도․대청도․소청도 등 우리 어장에서 ‘싹쓸이 불법조업’을 하는데도 정부 대응이 무기력하기만 하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나온 발표다. 게다가 어구마저 노략질당해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민들이 섬을 등지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새누리 중앙당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면담하는 등 어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부의 발표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만 어민들의 엄청난 피해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났지만 일언반구도 없는 정부 발표에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정부․지자체․피해어민 등이 참여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제반 대책을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이 시급하다.
2. 우선 중국과 우리 정부는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싹쓸이 불법조업’ 사건에 대해 해명해야만 한다. 옹진군 등에 따르면 대규모 선단을 이룬 중국어선 1,000여척이 11월 초부터 대대적으로 불법조업을 벌였다고 한다. 특히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 피해가 컸던 것은 그들이 중국 해역에서 우리 해역으로 바로 침범했기 때문이다. NLL(북방한계선)을 출몰하며 불법조업을 하던 기존 조업방식과 달랐다. 한편 11월 10일, APEC정상회의(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은 FTA 타결을 선언했고, 우리정부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불법 어획물’문제도 다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같은 시기에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APEC 기간 중에 스모그를 해결했던 중국정부의 의지라면, 회담에 앞서 우리어민의 피해소식이 정상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다.
3. 정부는 피해어민 보상방안도 없는 사후약방문식(死後藥方文)식 대책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정상회담(2014. 7. 3/서울) 후속조치와 한중FTA(2014.11.10./베이징) 추가협상과 연계해서 풀어야한다. 지난 11월 12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어민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대정부 촉구에 나섰다. ①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외교적 방안을 강구하라 ②해경 해체로 인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방안을 강구하라 ③해군은 중국의 영토침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④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 ⑤도서민의 생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⑥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범칙금 등 세입을 해당목적에 써라 ⑦위 사항에 대한 협의기구를 만들어라 등이다. 이들 요구 중에는 최근 정부가 밝힌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과 일치하는 게 있다. 하지만 피해어민의 보상대책에 대한 정부 방안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FTA와 연계해서 풀어야할 사안도 많다. 당장 한중 FTA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절차’ 등이 중요한 이유다.
4. 따라서 여야 정치권과 인천광역시․옹진군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제반사항을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에 앞장서야한다. 당연히 정부와 피해어민들의 대표가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한다. 우선 이 기구는 그간의 어민피해 현황부터 제대로 조사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어민피해 보상방안도 마련해야한다. 아시는 바처럼 서해5도는 한국․북한․중국이 NLL과 EEZ를 두고 충돌하는 곳으로, 그동안 영토주권과 해양주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온 현장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피해어민들의 이중고를 이해하는 한편 상응하는 대책도 마련해 주어야한다. 동해에 ‘독도’가 있다면 서해에는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가 있다. 이에 우리는 서해5도민과 함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대정부 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2014년 11월 23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발표, 늦었지만 환영!
- APEC 韓中 정상회담 앞두고 벌어진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불법조업 원인 밝혀야! -
- ‘死後藥方文식 정부대책’이란 비판에서 탈피하려면 ‘피해어민 보상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
- ‘韓中 정상회담․FTA’ 후속조치 및 추가협상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반드시 연계해야! -
-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제반 논의 위해 정부․지자체․피해어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해야! -
1. 정부는 11월 20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날로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어선을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방안은, 500～700여척씩 선단을 이룬 중국 어선들이 11월 초부터 백령도․대청도․소청도 등 우리 어장에서 ‘싹쓸이 불법조업’을 하는데도 정부 대응이 무기력하기만 하다는 질타가 쏟아지자 나온 발표다. 게다가 어구마저 노략질당해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민들이 섬을 등지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새누리 중앙당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면담하는 등 어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부의 발표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만 어민들의 엄청난 피해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났지만 일언반구도 없는 정부 발표에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정부․지자체․피해어민 등이 참여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제반 대책을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이 시급하다.
2. 우선 중국과 우리 정부는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들의 대규모 싹쓸이 불법조업’ 사건에 대해 해명해야만 한다. 옹진군 등에 따르면 대규모 선단을 이룬 중국어선 1,000여척이 11월 초부터 대대적으로 불법조업을 벌였다고 한다. 특히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 피해가 컸던 것은 그들이 중국 해역에서 우리 해역으로 바로 침범했기 때문이다. NLL(북방한계선)을 출몰하며 불법조업을 하던 기존 조업방식과 달랐다. 한편 11월 10일, APEC정상회의(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은 FTA 타결을 선언했고, 우리정부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불법 어획물’문제도 다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같은 시기에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APEC 기간 중에 스모그를 해결했던 중국정부의 의지라면, 회담에 앞서 우리어민의 피해소식이 정상에게 제대로 전달됐다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이다.
3. 정부는 피해어민 보상방안도 없는 사후약방문식(死後藥方文)식 대책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정상회담(2014. 7. 3/서울) 후속조치와 한중FTA(2014.11.10./베이징) 추가협상과 연계해서 풀어야한다. 지난 11월 12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어민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대정부 촉구에 나섰다. ①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외교적 방안을 강구하라 ②해경 해체로 인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방안을 강구하라 ③해군은 중국의 영토침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④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 ⑤도서민의 생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⑥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범칙금 등 세입을 해당목적에 써라 ⑦위 사항에 대한 협의기구를 만들어라 등이다. 이들 요구 중에는 최근 정부가 밝힌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과 일치하는 게 있다. 하지만 피해어민의 보상대책에 대한 정부 방안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FTA와 연계해서 풀어야할 사안도 많다. 당장 한중 FTA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절차’ 등이 중요한 이유다.
4. 따라서 여야 정치권과 인천광역시․옹진군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제반사항을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에 앞장서야한다. 당연히 정부와 피해어민들의 대표가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만 한다. 우선 이 기구는 그간의 어민피해 현황부터 제대로 조사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어민피해 보상방안도 마련해야한다. 아시는 바처럼 서해5도는 한국․북한․중국이 NLL과 EEZ를 두고 충돌하는 곳으로, 그동안 영토주권과 해양주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아 온 현장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피해어민들의 이중고를 이해하는 한편 상응하는 대책도 마련해 주어야한다. 동해에 ‘독도’가 있다면 서해에는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가 있다. 이에 우리는 서해5도민과 함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대정부 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2014년 11월 23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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