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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4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월 15~19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137명 참가)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총 15개 현안 중에서,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4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 총 137명의 응답자 중에 복수응답자 수 및 백분율)
1.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7.23% / 118명으로 86.13%)
2. 절반의 성공!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13.43% / 92명으로 67.15%)
3. 6. 4 지방선거, 힘 있는 시장 〈유정복〉號 출범! (11.82% / 81명으로 59.12%)
4. 인천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놓고 진퇴양란 (10.36% / 71명으로 51.82%)
5. 인천 최초 진보 교육감 〈이청연〉 당선! (7.88% / 54명으로 39.42%)
6. 해양경찰 해체! 국가안전처 출범! (7.30% / 50명으로 36.50%)
6. 中어선 불법조업에 뿔났다! 서해5도 어민 해상 상경시위 (7.30% / 50명으로 36.50%)
8. 빚 타령하며 민생 복지예산 삭감한 인천시! 사회복지계 반발! (6.72% / 46명으로 33.58%)
9. ‘서해5도 수산물 어선’ 아라뱃길 통해 첫 입항식 열려 (4.38% / 30명으로 21.90%)
10. 인천신항만 항로 -16m 증심 확정! 인천항의 생존과 도약 (3.21% / 22명으로 16.06%)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대형 사건사고 및 행사지원에 무능함 드러낸 정부와 정치권! -
- 민선 6기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난제들로 향후 시정 첩첩산중! -
1.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4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가운데 ②절반의 성공!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③6. 4 지방선거, 힘 있는 시장 <유정복>號 출범! ④인천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놓고 진퇴양란 등이 많은 표를 받았다. 그리고 ⑤인천 최초 진보 교육감<이청연> 당선! ⑥해양경찰 해체! 국가안전처 출범! ⑥中어선 불법조업에 뿔났다! 서해5도 어민 해상 상경시위 ⑧빚 타령하며 민생 복지예산 삭감한 인천시! 사회복지계 반발! ⑨‘서해5도 수산물 어선’ 아라뱃길 통해 첫 입항식 열려 ⑩인천신항만 항로 -16m 증심 확정! 인천항의 생존과 도약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세월>호 참사, 중국어선 불법조업,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의 형평성 등 대형이슈가 지역사회를 관통하는데도 국정은 무능해 보이고 인천시정은 파탄으로 치닫는다는 뉴스가 중심을 이룬다. 반면 ‘힘 있는 시장’과 ‘진보 교육감’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선 시민들은 대형사건사고 및 메가이벤트(Mega-Events)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에 실망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출범’으로 귀결됐다. 하지만 APEC정상회의(중국 베이징)에서 韓中정상이 ‘FTA 실질적 타결 선언(11월 10일)’을 앞두고 서해5도에서 중국어선의 대규모 불법조업이 자행됐다. 양 정부해명이 필요한 가운데 분노한 서해5도 어민들이 해상 상경시위를 시도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조치는 함흥차사다. 한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파탄의 지경까지 내몰 수 있는 스포츠 등 각종 메가 이벤트의 허상은 물론 재정 등 정부지원에서 늘 홀대받아 온 인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천 정치인들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지역패권의 벽을 넘지 못해 성과가 많지는 않았다. 결국 민생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이어졌다. 각계의 반발이 높았던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3. 이런 와중에도 희망을 찾고 있었다. 6. 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힘 있는 시장’과 ‘진보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가 이번 조사에 드러나 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요직을 거친 인천 최초의 인천출신 시장이 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 인천의 제반 난제를 해결하리란 기대다. 이번 선거에도 재정위기 논쟁이 이어졌기에 위기 탈출이 우선이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다. 당장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논란, 2015년도 예산편성 등에서 시험받고 있다. 한편 인천 최초의 진보 교육감도 인천시로부터 못 받은 전입금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혁신학교’ 등의 공약사업 예산편성 갈등이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하지만 또 다른 희망은 시민사회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행정이 함께 하면서 피어났다. 다른 경쟁 항만도시의 견제로 악전고투하던 인천신항만 수심의 -16m 증심 타당성이 승인됐다. 그리고 서해5도의 신선한 수산물을 인천 등 수도권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어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 출발을 알리는 소식들이다.
4. 이에 작금의 난제와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인천시민의 지지와 응원이 절실하다. 국회의원(2016년)․대통령(2017년)․지방자치(2018년) 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니 정책․재정 등의 선점을 위한 지역별 각축이 치열할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판결(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로 기존기득권 정치세력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횡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 모든 게 인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겐 도전이다. 결국 인천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정치권이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는 현실들이다. 2015년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협치(協治, Governance)를 통해 인천이 정치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번영의 길을 찾는 전기의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끝 >
2014년 12월 2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월 15~19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137명 참가)으로 2014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총 15개 현안 중에서,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4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 총 137명의 응답자 중에 복수응답자 수 및 백분율)
1.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7.23% / 118명으로 86.13%)
2. 절반의 성공!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13.43% / 92명으로 67.15%)
3. 6. 4 지방선거, 힘 있는 시장 〈유정복〉號 출범! (11.82% / 81명으로 59.12%)
4. 인천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놓고 진퇴양란 (10.36% / 71명으로 51.82%)
5. 인천 최초 진보 교육감 〈이청연〉 당선! (7.88% / 54명으로 39.42%)
6. 해양경찰 해체! 국가안전처 출범! (7.30% / 50명으로 36.50%)
6. 中어선 불법조업에 뿔났다! 서해5도 어민 해상 상경시위 (7.30% / 50명으로 36.50%)
8. 빚 타령하며 민생 복지예산 삭감한 인천시! 사회복지계 반발! (6.72% / 46명으로 33.58%)
9. ‘서해5도 수산물 어선’ 아라뱃길 통해 첫 입항식 열려 (4.38% / 30명으로 21.90%)
10. 인천신항만 항로 -16m 증심 확정! 인천항의 생존과 도약 (3.21% / 22명으로 16.06%)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대형 사건사고 및 행사지원에 무능함 드러낸 정부와 정치권! -
- 민선 6기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난제들로 향후 시정 첩첩산중! -
1.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4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압도적인 선택을 받은 가운데 ②절반의 성공!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③6. 4 지방선거, 힘 있는 시장 <유정복>號 출범! ④인천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놓고 진퇴양란 등이 많은 표를 받았다. 그리고 ⑤인천 최초 진보 교육감<이청연> 당선! ⑥해양경찰 해체! 국가안전처 출범! ⑥中어선 불법조업에 뿔났다! 서해5도 어민 해상 상경시위 ⑧빚 타령하며 민생 복지예산 삭감한 인천시! 사회복지계 반발! ⑨‘서해5도 수산물 어선’ 아라뱃길 통해 첫 입항식 열려 ⑩인천신항만 항로 -16m 증심 확정! 인천항의 생존과 도약 등이 뒤를 이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세월>호 참사, 중국어선 불법조업,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의 형평성 등 대형이슈가 지역사회를 관통하는데도 국정은 무능해 보이고 인천시정은 파탄으로 치닫는다는 뉴스가 중심을 이룬다. 반면 ‘힘 있는 시장’과 ‘진보 교육감’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선 시민들은 대형사건사고 및 메가이벤트(Mega-Events)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에 실망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출범’으로 귀결됐다. 하지만 APEC정상회의(중국 베이징)에서 韓中정상이 ‘FTA 실질적 타결 선언(11월 10일)’을 앞두고 서해5도에서 중국어선의 대규모 불법조업이 자행됐다. 양 정부해명이 필요한 가운데 분노한 서해5도 어민들이 해상 상경시위를 시도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후속조치는 함흥차사다. 한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파탄의 지경까지 내몰 수 있는 스포츠 등 각종 메가 이벤트의 허상은 물론 재정 등 정부지원에서 늘 홀대받아 온 인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어느 때보다 인천 정치인들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지역패권의 벽을 넘지 못해 성과가 많지는 않았다. 결국 민생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이어졌다. 각계의 반발이 높았던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3. 이런 와중에도 희망을 찾고 있었다. 6. 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힘 있는 시장’과 ‘진보 교육감’에게 거는 기대가 이번 조사에 드러나 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 요직을 거친 인천 최초의 인천출신 시장이 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 인천의 제반 난제를 해결하리란 기대다. 이번 선거에도 재정위기 논쟁이 이어졌기에 위기 탈출이 우선이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다. 당장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기한연장 논란, 2015년도 예산편성 등에서 시험받고 있다. 한편 인천 최초의 진보 교육감도 인천시로부터 못 받은 전입금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혁신학교’ 등의 공약사업 예산편성 갈등이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하지만 또 다른 희망은 시민사회와 지역정치권 그리고 행정이 함께 하면서 피어났다. 다른 경쟁 항만도시의 견제로 악전고투하던 인천신항만 수심의 -16m 증심 타당성이 승인됐다. 그리고 서해5도의 신선한 수산물을 인천 등 수도권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어민들의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 출발을 알리는 소식들이다.
4. 이에 작금의 난제와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인천시민의 지지와 응원이 절실하다. 국회의원(2016년)․대통령(2017년)․지방자치(2018년) 선거가 연이어 치러지니 정책․재정 등의 선점을 위한 지역별 각축이 치열할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 판결(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로 기존기득권 정치세력의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 횡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 모든 게 인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겐 도전이다. 결국 인천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정치권이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감당해낼 수 없는 현실들이다. 2015년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협치(協治, Governance)를 통해 인천이 정치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으면서 번영의 길을 찾는 전기의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 끝 >
2014년 12월 21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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