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의견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벌이는 ‘유정복 시장의 4자 협상’ 명분 없어!

[논평] 시민의견 제대로 거치지 않고 벌이는 ‘유정복 시장의 4자 협상’ 명분 없어!

-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 사용기한 연장결정 시장에게 일임? -

- 출발부터 타당성 논란에 휩싸인 시민협의회, 시장에게 ‘연장결정 일임할 권한과 대표성’ 있나? -

- ‘2016년 매립종료’ 공약과 배치되는 ‘선제적 조치’ 합의 이끌어낸 유 시장, 끝내 해명 요구 회피! -

- 중간보고회․시민공청회 한번 없이 시민협의회마저 들러리 세운 유 시장의 권한 행사는 언어도단! -

- 행복추구권 침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인천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에 시민의견 수렴해야! -





1. ‘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가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결정’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게 일임했다는 소식에 인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우선 시민협의회가 시장에게 ‘사용기한 연장 결정’을 일임할 수 있는 권한과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가 논란이다. 게다가 ‘2016년 매립종료’ 공약(원칙)을 선언했지만 ‘선제적 조치’ 합의배경을 끝내 해명하지 않은 유 시장이 ‘자신의 책임을 시민협의회에게 떠넘기려는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시장이 주도한 시민협의회가 중간보고회는 물론 시민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채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니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애초 타당성 시비를 안고 출발한 시민협의회였기에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밟았어야만 했다. 이에 유 시장은 ‘4자 협상’을 벌이는 명분으로 시민협의회의 ‘연장 결정’ 일임을 내세워선 아니 된다. 오히려 인천시민에게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힐 때다. 그래야 소통부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한다. 시민협의회는 출범부터 비판에 직면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시․환경부․서울시․경기도) 협의체’에서 합의한 ‘선제적 조치’(매립면허권 이양, SL공사 이관, 주변지역 지원정책 추진 등)가 매립기한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일자 ‘여론 무마용’으로 만든 기구라는 것이다. 게다가 시민협의회 명칭(수도권매립지 정책 전환과 개선을 위한)은 논란을 더욱 가열시켰다. 누구마음대로 ‘정책 전환’을 들먹이느냐는 거다. 결국 시민단체들과 야당의 불참 선언, 일부 주민단체의 탈퇴가 이어졌다. 대표성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유 시장은 타당성과 명분에서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시민협의회에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결정’ 권한을 일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불성설이 따로 없다. 올해 초 ‘4자 협의체’와 ‘선제적 조치’를 주도했다고 자랑하던 모습과 상반된다.



3.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논의가 인천시민의 미래와 바꾸는 중차대한 결정임을 직시해야한다. 한 언론에서 시는 “내년 총선 등이 있어 매립지 연장 문제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매듭짓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협의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2016년 매립 종료는 수도권 전체의 공익적 관점에서 현실적․합리적 대안이 아니며, 사용을 연장하되 그 기간을 최소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결국 ‘20대 국회의원선거와 수도권 전체의 공익’이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상반기’ 중에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권은 유 시장이 행사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행복추구권,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발생지 처리 원칙 등 환경정의가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적 타협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영흥도 석탄발전소 증설 등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좋은 기업 유치에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했다. 결국 ‘사용기한 연장’은 인천시민의 행복추구권, 인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4. 따라서 유정복 시장은 더 이상 ‘시민협의회’를 방패삼지 말고 조속히 시민공청회를 열어 인천시민의 제대로 된 여론을 수렴해야한다. 유 시장은 ‘시민협의회의 전권 일임’을 명분삼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당장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매립 종료 및 기한 연장 등에 따른 시의 대체부지 확보 문제, 쓰레기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시민적 논의도 없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등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에 대한 숨김없는 토론도 열어 본 적이 없었다. 결국 향후 정치적 일정만 고려한 채 벌이는 유 시장의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협상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유 시장은 이번 사안이 인천시민의 미래와 직결된 현안이란 점에서 제반 주제를 포괄하는 시민공청회부터 조속히 열어야한다. 그리고 작금의 모든 협상은 공청회 이후로 미뤄야한다. 인천출신 최초의 인천시장이 인천의 미래전략을 어떻게 펼치려는지 보여 달라는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 끝 >



2015년 5월 1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