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관위 선거제도 개혁, 최선책 놔두고 차선책 선택 아쉽다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선관위 선거제도 개혁안, 독일식 아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아쉽다 정당정치 뒤흔드는 오픈프라이머리 깊은 유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해야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석패율제 도입안만 제출했을 때와 달리 이번 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획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작용한 바가 크다. 다만 정당 지지도와 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