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43 |
광복이자 분단 70년을 맞아, 단절된 남북관계를 잇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다시 열고자 했던 민족공동행사 추진 노력이 큰난관에 부딪혔다.
6.15북측위원회는 지난 1일 ‘6.15서울공동행사를 달가와 하지 않고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근본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6.15공동행사를 불가피하게 분산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남과 북, 해외 온 겨레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결성된 는 지난 5월 5~7일 심양에서 남북해외 대표자회의를 열어 6.15민족공동행사의 서울 개최와 광복70돌 민족공동행사 추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의 교류와 공동행사를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으며, 그 성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관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정부는 심양대표자회의에서대표단구성에서의 선별배제, 행사장소 및 내용에 대한 간섭하면서 남북 민간단체들의 만남과 공동행사에 장애를 조성했다.
연초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군사적 압박과 상대 지도부에 대한 공공연한 비방, 남북 민간교류나 인도적 대북지원조차도 대북압박수단화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있는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굳이 6월 15일 경으로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 역시 ‘남북화해협력’보다는 ‘대북압박’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이 정부의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와 협력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압박과 적대정책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지난 7년여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얻은 것은 높아진 군사적 긴장과 동북아 질서 주도권의 상실이라는 현실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각계의 민간교류, 민족공동행사를 조건없이 허용해야 한다. 국회 비준도 없는 5.24조치를 근거로 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서는 안된다. 기준도, 근거도 없는 접촉 불허나 선별배제 조치, 순수 문화체육행사 등의 가이드라인또한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족공동행사 성사로 상징되는 관계개선의 기회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한반도 정세가 더욱 격화되고 긴장이 고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