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 속개공청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준설사업 강행을 위한 통과 의례에 불과한 공청회 거부한다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 속개공청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준설사업 강행을 위한 통과 의례에 불과한 공청회 거부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토청)이 진행하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공청회가 지난 6월11일 농민들을 비롯해 참가한 시민들의 반발로 정상적으로 폐회하지 못하고 정회된 바 있다.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와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15일 지난 공청회에서 제기된 쟁점 공청회 속개 이전에 답변하라는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결론적으로 국토청이 지난 9월1일자로 보내온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공청회를 포함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의견수렴이 아닌 준설사업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한 의견수렴절차는 잘못됐으면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거곡지구와 마정지구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문산 주민들이 홍수피해 우려 때문에 한목소리로 아우성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명분이었다. 농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 법적 절차에 하자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의견수렴절차는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사업이 잘못됐으면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

6월11일 공청회에서는 국토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사업 시행자측조차 ‘임진강은 세굴과 퇴적이 반복되며 하상이 안정돼 있다’는 시민측 전문가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준설사업이 필요없음을 자인했다. 그런데 국토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하상준설이 아니라 고수부지 절취를 통해 통수단면적을 넓히는 사업”이라며 전문가 의견이 어떻든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쉽게 표현하자면 고수부지의 논을 포함한 습지를 준설해 물이 흐를 수 있는 강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남북관계 때문에 거곡리 이하 하류구간을 준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정, 사목, 거곡, 칼섬만 줄설하면 문산읍 앞에 물그릇만 키워 놓는 겪이 된다. 그럴때 홍수가 나면 그 물은 어디로 가겠는가? 또 통수단면적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실패한 4대강 사업의 제일 큰 명분이었다.         

국토청은 여전히 핵심쟁점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번 준설사업은 저류지 감소로 문산지역 홍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파주 광명 초중등 학교 친환경학교급식 대책은 무엇인가   

정회된 6월11일 공청회에서 나온 핵심 쟁점들이다. 국토청 답변서에서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동문서답을 하고있다. 문산 홍수 이후로 국토부가 제방을 최대 11.20(EL/m)로 높일 때 거곡리는 제방을 현재의 7.82(EL/m)로 낮췄다. 홍수가 날 때 문산 시내로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거곡지구와 칼섬의 흙을 준설해서 거곡리 논에 쌓겠다고 한다. 그러면 거곡리 제방이 높아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홍수가 나면 문산 시내로 물이 넘치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 국토청은 답변서에서 거곡지구(장단반도) 약 24만평의 땅을 매입해서 쌓겠다고 한다. 저류지를 피해 최대한 산쪽으로 쌓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매입하겠다는 거곡지구 농경지는 파주 광명의 초중등학교 친환경학교급쌀 생산지이다.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 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다.

칼섬 준설은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사단의 조건부동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었다. 칼섬을 준설시 역행침식, 밀물 등으로 문산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국토청은 이번 사업이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핵심 근거로 칼섬을 들고 있다. 문산천 합류부일대에 퇴적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섬준설은 애초에 없던 것이 1사단 조건부동의로 포함된 것이다. 칼섬은 밀물 때 임진강물이 동문천과 문산천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아준다. 문산지역의 어르신들은 칼섬이 없으면 임진강물은 동문천 칠정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증언하고 있다. 96년, 98년, 99년 홍수는 임진강이 범람한 것이 아니라 동문천과 문산천이 범람했다는 것은 국토청이 더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지금도 문산천과 동문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칼섬을 준설할 경우 역행침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공허한 답변이 돌아왔다. 국부준설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해 민감도 분석을 하여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라는 시민측 백경오 교수의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다.           

홍수예방도 안되고, 농민들 땅은 빼앗고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아름다운 임진강은 파괴하고, 파주와 광명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장단반도 친환경학교급식 생산지도 없어지는 사업이 이번 임진강 준설사업을 강행하려는 국토청의 실제 속내는 무엇인가?

거듭 밝힌다. 진정한 의견수렴은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변경, 사업 폐기를 전제해야 한다. 임진강을 4대강처럼 만드는 준설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법적인 명분축적용으로 진행하는 행정절차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2014. 9. 23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