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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를 버려야 하는 이유

화, 2014/11/25- 14:53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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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 ②] 강화된 목표관리제와 탄소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감축정책들을 시행하거나 예정 중에 있다.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했고,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탄소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국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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