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 ‘민영화 저지, 안전 강화, 노동기본권 사수’ 사업계획 채택

운수 노동조합의 국제 산별조직인 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 제43차 세계총회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세계위기에서 세계정의로 : 운수노동자의 반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됐으며 400여개 가맹조직을 대표하는 1700여 명이 참여했다. 총회는 ITF의 8개 업종 분과와 전 조직 4년 사업계획을 채택하고 이 사업계획을 추진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또 공식회의와 별도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정보 교환과 토론이 활발히 펼쳐졌다.

공공운수노조·연맹(ITF 가맹 절차 중)은 이번 총회에 김종인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중앙 및 가맹산하조직 간부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총회 기간 동안 노조·연맹 대표단은 사업계획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외 주요 운수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교류 및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

13일 오후에 열린 ITF 철도분과회의에서는 철도 민영화 저지가 세계 철도노동자의 최우선 의제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철도 민영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작년 유럽 철도노동조합들의 반대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의 상하분리 완성 및 국내 철도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4차 레일 패키지가 추진 중이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콩고에서는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철도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또 이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은 구속되고 탄압받고 있다. 터키 철도노조도 ‘한국모델’ 철도구조개편에 맞서 하반기에 전국 행진, 국제심포지엄, 철도청 점거 등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는 일국적인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세계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투쟁에 대한 ITF 가맹조직의 결의를 모으기 위해 노조·연맹과 철도노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노조·연맹과 철도노조는 12일 노르웨이 기관사노조와 함께 ‘철도 민영화와 자유화 반대 세계전략’이라는 주제로 100여명이 참여하는 부대행사를 열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철도 민영화 저지 파업 관련 국제연대 투쟁사례를 발표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능력 및 공동행동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철도정책 반대 국제노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ITF 철도분과회의의 토론을 거쳐 분과회의 마지막 순서에 공식사업계획으로 채택됐다.

안전(표준)운임제 도입 투쟁

민영화 저지와 합께 운수산업 안전 강화방안도 총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다. 철도분과총회에서 안전 인원 확보와 안전 문제 관련 노동조합 협의에 초점을 맞춘 철도안전 정책이 채택됐다.

도로운수분과회의에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확보는 최우선 과제로 제기됐다. 이번 총회에서 도로운수분과 의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토니 쉘던(호주운수노조 사무총장)은 화주와 운송업체들의 적정 운임 지급을 의무화하는 안전(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세계적인 투쟁과 국제기준 마련 활동을 분과의 주요 사업으로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해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본부장이 “낮은 운임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한국 화물운송노동자들이 과적, 과속 등 위험한 운전 행위를 강요받고 있고 이 때문에 매해 1300여 명이 화물차 사고로 죽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표준운임제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계획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한국 화물연대 투쟁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한국정부는 표준운임제는 어떠한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2012년 호주 안전운임법의 국회 통과에 이어 올해 초에 캐나다 밴쿠버항만에서 표준운임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도 정부와 자본의 끝임 없는 공격으로 인해 안전(표준)운임제도가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안전(표준)운임제를 안착화시키고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3번째 사례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한 토니 쉘턴 의장과 ITF 사무처는 총회 기간 동안 노조.연맹 대표단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화물연대 안전(표준)운임제 쟁취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방안을 논의했다. 총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도로운수분과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토니 쉘던 의장은  "한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안전운임 투쟁 승리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화주가 책임을 지게 하고 안전운임을 안착화시키기 위한 ITF 투쟁에 꼭 필요하다"라며 ITF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을 약속했다.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

전 세계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도 총회 주요 의제로 다루어겼다. ILO 내에서 사용자대표들이 국제기준 상 파업권을 부정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파업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ITF는 여타 국제노동조직과 함께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의제와 대응전략은 총회에서 8월 11일 민주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관련 부대행사(만델라 기념토론회)와 8월 14일 도시교통위원회 회의, 8월 15일 전체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토론됐다. 이 모든 자리에서 김종인 수석부위원장은 한국 경험을 공유하며 탄압에 처한 민주노동조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엄호투쟁을 호소했다. 또한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ITF 가맹조직의 세계적 공동행동을 제안했고 이를 ITF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번 ITF 총회에서 노조·연맹 대표단은 독일, 영국, 프랑스, 터키, 캐나다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운수노동조합과 교류하면서 한국 운수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세계 운수노동자의 상황과 매유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ITF는 앞으로 4년 동안 세계 운수노동자의 공통된 의제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안전 위협, 고용 불안정화와 노동탄압에 맞서 세계 운수노동자의 단결된 반격을 조직할 것이다. 이 투쟁에서 민영화 저지와 안전 강화,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운수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