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짜뉴스’ 생산기지 자유한국당, 허위사실 유포 책임 반드시 져야 할 것

▲ 문재인 캠프는 ‘문재인 후보가 유병언의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 5시 30분 서울 남부지검에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 법정관리의 주체는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로, '빚이 탕감되었다는'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마치 노무현 정부가 빚을 탕감하였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세모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행정부에서 간섭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 문재인 후보는 세모그룹의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를 위해 선임한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이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