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책공약Q&A]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심상정 정책공약Q&A]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신종여성폭력에 대한 정책이 있나요?'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데이트폭력은 재범률이 월등이 높은 범죄입니다.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연인을 상대로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7만 1,526명 가운데 76.6%가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클레어법이 도입되면 여성들은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하거나,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