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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많은 주민참여예산제 문제점 개선 제안(동북일보'17.12.17일자)

수, 2018/04/04- 14:29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지역
이영숙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봉구도 2011년 6월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입 6년째 운영되고 있는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도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참여하는 주민의 폭이 제한적이고 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2016년부터 제도를 개선해 동지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모르고 동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주민 또한 통반장이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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