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안철수 후보가 신해철법 통과를 위해 애쓴 과정

신해철법은 안철수 후보가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 혼자의 힘으로 통과시키고 입법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신해철법 하면 안철수가 거론되는 걸까요?신해철법이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조정·중재를 신청해도 병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접수되는 사건의 절반가량이 중재절차 없이 각하되었지요. 신해철법 :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내용.2014. 4.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 예강이법 발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