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9 시민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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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이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민이 이겼다.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희대의 국정파탄 사건을 일으킨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이미 국민은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회수했고, 국회는 탄핵 가결로써 매듭을 지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여곡절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투표용지에 갇힌 민주주의가 아니라 광장과 인터넷 등 다양한 공간에서 표출하고 소통하며, 어제의 민주주의보다 한 발짝 성장한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개인 박근혜의 퇴장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드러난 구 체제의 다양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시작이기도 하다. 박근혜 국정파탄 전개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사회가 끝내 떨치지 못한 과거의 잔재를 목도했다.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 언론자유의 침해, 반공주의를 동원한 자유의 억압, 국가권력의 초법적 사유화, 시민사회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동원 등등이 오늘날에도 작동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아니 외면한 국가의 기본적 기능조차 저버리는 모습도 보았다. 박근혜 탄핵은 한편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아왔던 경제성장 제일주의‧국가주의와 같은 박정희 신화의 종언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 현 박근혜 대통령을 있게 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민주적‧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권력, 여전히 파이 키우기만을 외치는 성장만능주의 경제발전전략 등을 목도했다.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는 후퇴하고 거부되었다. 이제 새로운 한국사회가 시작되어야 한다. 바로 지금, 여기가 역사의 순간이다. 모든 시민이 승리자이다. 우리 모두는 축하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끝-2016. 12. 09.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