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 2016 울산시 행감의제 제안- 시민안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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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의제제안- 시민안전이 우선이다 1. 울산시민연대는 2016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주제를 ‘시민안전’으로 선정하고, 4대 분야에 걸친 의제를 제안한다. 지진, 방사능 방재, 미세먼지, 수해에 걸쳐 시민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다. (그림: 경주지진으로 인한 울산소재 학교 피해현황. 주황: 내진반영학교, 자주: 내진미반영학교) 2. 지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물 및 석유정제시설의 내진설계 문제, 석유비축기지-지하수 난개발 문제를 짚었다. 또 경주지진으로 인한 울산소재 피해학교를 단층대와 비교하고 내진 반영/미반영 여부를 맵핑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울산시가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을 단층대 인근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는지도 우려되는 사항이다. 3. 방사능 방재와 관련해 활성단층 위에 신고리 5, 6호기가 지어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 별다른 입장이 없는 울산시를 지적했다.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핵발전소 사고 대책 –대기확산모델 및 교통상황모델에 근거한 주민대피 시나리오 작성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4. 미세먼지 문제는 울산이 초미세먼지 측정망이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현실을 짚었다. 또 1GWh당 대기오염물질량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중유 화력발전설비를 가진 동서화력의 배출저감장치 미설치 문제에 시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울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이 떨어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중심의 대기환경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5. 수해와 관련해서는 유곡천 우수저류시설 문제가 이전에도 시의회에서 제기되었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사유와 생태하천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저류지 등이 빠진 다른 사례가 없는지 및 완성단계인 하천정비계획에 도시홍수 방지대책 포함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또한 통상 BTL 하수관 사업에는 하수관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호우에 대비한 침수예측 프로그램이 탑재된다는 점에서, 이번 호우시 어떤 자료가 생산되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6. 특히나 올해는 시민안전과 관련한 재난이 많이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맞선 도시의 재난대응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시의회와 울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16. 11. 14.사회불평등해소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