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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로 뽑힌 울산대교 중복 기념행사

화, 2016/11/08- 10:13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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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로 뽑힌 울산대교 중복 기념행사- 울산시민연대, 지난 4월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울산시민연대가 울산대교 준공 기념행사를 3개 지자체가 각각 치루는 것은 전형적 예산낭비사례로 지적한 것이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장려금을 받았다. 지난 4월, 울산시와 남구, 동구는 울산대교 준공 기념행사를 각각 진행하고 도합 3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전형적 예산낭비이자 비효율적 행정이라는 판단 하에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를 계기로 3개 지자체는 개별 준공행사를 통합해 치뤘다.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는 2016.8.29. 의결을 통해 울산시민연대 신고 사례 외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07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장려금 80만원이 지급되었다. 울산대교 준공행사 난립문제는 당시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못했다. 단체장들의 치적 홍보를 위한 과시성 행사에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쓰려고 했던 것이다. 설령 문제를 인지했다하더라도 이를 조율하지 못한 단체장의 행정력과 정치력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센터는 시민 누구나 행정의 방만한 예산낭비를 신고하고, 궁극적으로 투명행정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이다.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잘못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시민의 참여이다. 울산시민연대 또한 행정감시, 예산감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갈 것이다. -끝-2016. 11. 08.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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