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 우리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뽑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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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뽑았나-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파탄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아니한만 못한 담화였다. 지지도 5%의 대통령은 감정에 호소했으나 드러난 진실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고, 현실화된 국가위기의 해소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교 및 안보기밀사항 국정개입, 공직인사 개입, 예산편취, 공조직을 동원한 기업겁박 등 온갖 의혹은 최순실 개인의 비리에 국한되었고 현 정권 내내 반복한 위기론을 다시 들먹이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특검 수사도 수용했으나 이미 당연시된 사안을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현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역사적 파탄으로 기록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번 사건은 역대 정권말기에 흔히 터져나오던 친인척 비리와는 그 괘와 규모를 달리한다. 사실상 전국민이 분노하고 등을 돌린 것은 국정최고결정권자 스스로가 국가시스템의 부정, 공적조직의 타락을 초래했고 본인의 책무와 권한을 ‘기괴한 사적 관계자’에게 사실상 이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던’이에 대해 단순히 ‘경계의 담장을 낮춘’ 것에 불과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을 스스로 허물고도 그것의 의미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해야식물 대통령, 허수아비 대통령에게 남은 1년 2개여월 동안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주권자의 생각이다. 국민에게는 이미 껍데기인 대통령이다. 이런 이가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상황이다. 급작스럽고 일방적인 총리인선과 소폭개각, 꼬리자르기식 검찰 수사,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 그리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대국민 사과로는 국정붕괴를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다. 이 나라 민주공화국 혼란의 수습책 하나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모자른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대통령직 자진사퇴로서 마지막 명예를 보전하고, 주권자와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올바르게 질 것을 요구한다. -끝- 2016. 11. 04.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