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 이것이 나라인가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의 비정상적 국정운영까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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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나라인가- 최순실 게이트,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으로까지 번져 충격적인 소식이다. 어제(10/24) JTBC를 통해 도저히 21세기의 내로라하는 국가의 정상적 운영이라 볼 수 없는 일이 보도되었다. 대통령의 연설문, 청와대의 국정운영 및 인사내용 관련 주요문건이 최순실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이다. 국정의 주요방향을 설정하고, 국민에게 내보내는 메시지가 비리와 협박 및 횡령 그리고 인사개입 등 온갖 의혹을 받고 있는 일개 민간인의 최종조율을 받고 나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과 관련된 핵심내용들도 줄줄 새어나가고 있었다는 소식은 대체 이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의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이라는 현대 국가가 최소한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간 최순실 게이트는 확산일로였다. 미르재단, K-스포츠라는 민간재단을 설립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재벌로부터 돈을 부정출연 받았다는 것과 해당 기금 전용의혹, 블루 K라는 별도의 재단설립 후 유용의혹이 일었다. 또 자녀의 대학 입학부정 및 해당 대학의 교육부 사업 특혜선정에도 거론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강제퇴직과 각종 민간기업의 인사개입설 등 온갖 영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최순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그간 진실은폐로 국정 동력을 뒤흔들던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부정축재, 인사비리를 넘어 국가운영의 원칙과 신뢰성을 해하는 초유의 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제대로된 현대 국가라면 들어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 대체 끝을 짐작할 수도 없는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소명하고,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특별검사 실시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 의혹 전반과 초유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직위고하를 불문하고 관련자 모두 처벌 및 책임져야 한다.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번 일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끝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끝- 2016. 10. 25.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