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국제교육교류사업, 대통령 순방 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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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o 해당 사업들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나치게 예산을 크게 늘려서 요구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 열을 올리면서 그에 맞추어 생색내기용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해 보임.(이를 국립국제교육원이 주도하는 모양새)

o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연결되어 최근 들어 예산은 급증하는 모습.

o 국회에서도 불용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예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증가. 또한 글로벌 교육교류나 교육과 관련한 ODA 사업은 교육부 부서인 ‘국제협력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는데, 이와 중복되는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함.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사업, 대학국제협력활성화 지원(ODA) 사업, 글로벌 교육지원사업(비ODA),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 UNESCO 저개발국 교육지원(ODA)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