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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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5결산 |
2016계획액 |
2017년도 |
증 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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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수정(A) |
요구 |
정부안(B) |
B-A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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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4,518,450 |
4,672,143 |
4,672,143 |
4,867,060 |
4,875,763 |
203,620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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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등 |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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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영비(복권기금) |
850 |
815 |
815 |
815 |
1,016 |
201 |
24.7 |
|
복권판매사업 |
2,105,685 |
2,222,654 |
2,222,654 |
2,347,119 |
2,347,119 |
124,465 |
5.6 |
|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
4,639 |
5,923 |
5,923 |
6,453 |
6,453 |
530 |
8.9 |
o 17년 복권기금을 통한 총 사업금액은 4.9조원에 육박함. 사행성 산업인 복권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악’이라고 여겨짐. 주거복지, 지자체지원 등 여러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공익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그러나 4.9조원 중 복권판매사업에 쓰이는 금액만 2.3조원을 초과함. 즉, 실제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금액은 전체 기금 규모 중 절반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연금복권은 전체 판매수익 중 약 3.3%(1천억원의 판매대금 중 32억원)만 공익사업에 쓰이며 즉석식 인쇄복권은 약 22% (1697억원 수익금 중, 381억원) 만 공익사업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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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
로또 |
즉석식인쇄복권 |
연금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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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액 대비 수익률 |
42.6% |
22.5%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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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금(당첨금, 사업비 제외) |
1,387,235 |
38,106 |
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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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액 |
3,257,092 |
169,677 |
96,461 |
o 복권 같은 사행성 사업은 당첨되지 못한 서민들의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조차 증진시키지 못한다는 많은 사례가 있음.
o 또한, 각 복권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복원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기존 복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
- 기존 복권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정배분제도가 존속하는 이상 복권사업의 합리적 통폐합이나 제도 개선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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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떨어지는 복권 사업 정리, 법정배분제도 일몰제도화”
o 복권판매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복권사업 정리해야 o 법정배분제도를 일몰제도로 전환하고 복권사업을 통폐합 하고 규모를 줄여야 o 복권 매출액을 절반이하로 줄인다 하더라도 긴요한 공익사업지원은 유지 가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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