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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일, 2016/10/23- 01:47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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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보증부실 발생률이 극도로 낮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추가 출연 불필요함.

 

- 2010년 이후 보증부실 발생 사례 없음. 높은 운용배수로도 운용 가능해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계획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8,000

18,000

18,000

-

18,000

-

-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신용보증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임.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며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부도율이 낮은 보증부실에 낮은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

 

“18,000백만원 전액 삭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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