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간투자사업에 과도한 국가보증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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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o 보증부실 발생률이 극도로 낮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추가 출연 불필요함.

- 2010년 이후 보증부실 발생 사례 없음. 높은 운용배수로도 운용 가능해

o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민간투자사업자금에 신용보증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임.

첫째, 민간투자사업을 확대 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며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국가가 보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부도율이 낮은 보증부실에 낮은 운용배수 유지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