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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토위] 뉴스테이사업, 국민적합의가 더 필요해 : 삭감

토, 2016/10/22- 17:46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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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전시성 행사로는 창의력 증진 어려워.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재정비촉진사업지원

115,000

50,000

50,000

38,781

25,400

 

 


사업내용 : 재정비촉진사업 예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후보지 선정 및 사업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 편성.

국비지원에 따른 지자체 매칭사업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국회지적과 기반시설 설치용도외로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이 감사원에서 지적된바 있음뉴스테이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좀더 필요함.



반액삭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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