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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방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 삭감

토, 2016/10/22- 13:57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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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3,680

17,240

17,240

56,225

56,225

38,985

226.1

 

o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사업은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과학기술인에 문화,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마련, 52억원),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퇴직 과학인 실버타운 건설, 103억원), 과학기술인 연금지원(400억원)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임.

 

o 그러나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은 이미 1517억원, 16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아직 과학기술인의 정의나 입주대상 선정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음.

 

- 입주대상 선정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사업이 급속히 진행되는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임. 대통령의 지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토론과 검토를 거친 후 추진되어야 함.

 

 

 

 

o 과학기술인 연금재원 확충은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정부가 400억원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과학기술인의 정의조차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학기술인의 범주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과학기술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음.

 

- 둘째, 과학기술인 외에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과학기술인 만큼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직역에 확대될 수 있음.

 

- 셋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보다 우선시 됨. 만일 과학기술인만의 연금이 필요하다면 공적연금 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함. 이를 테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등이 고려 가능함.

 

전액 감액

 

o 이미 건설된 공간은 다른 용도로 전환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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