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법사위] 인권교육 내부강사비 :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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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인권교육시 내부직원에 대한 강사료지급이 2015년 결산심사시 지적되었음

- 2017년 예산 편성시 강사료는 감액했으나 감액한 만큼 국내여비로 편법증액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