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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미방위] 종교문화 시설건립 : 삭감

토, 2016/10/22- 13:48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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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종교문화

시설건립

10,935

70,972

70,972

35,840

35,340

35,632

50.2

 

o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교부율이 77.6%이고, 매년 23건의 사업이 부지 미확보,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라 불용 처리되고 있다.

 

 

o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도 이월액의 과다 발생 등에 따라 201234%, 201352%, 201454%, 201539% 등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천안유도연수원 건립 사업은 2000년도 사업추진 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미이행 등으로 건립 사업이 순조롭지 못했다. 자부담을 확보한 것처럼 조작해 일부 보조금 환수 및 기 투입보조금 취소 및 환수조치가 진행된 바도 있다.

 

 

o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사업이 예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 10.27법난기념관 추진이 부지매입에서 막혀 현재 예산집행이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액 삭감

 

o 법난기념관 사업을 비롯한 집행부진 사업들은 전액 삭감 및 사업폐기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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