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홍수재해 키운 울산시의 부실한 재난방지 행정

ps43

먼저 이번 홍수재해로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입으신 분께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지난 10월 5일 우리나라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의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특히 울산 기상관측 이래 10월 하루 강수량으로 가장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이 일로 2명이 사망하고, 143가구 329명의 이재민과 주택·차량·도로 침수 등 재산피해도 704억여 원(10/8 기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집중호우라고 하지만 이 정도까지 전 도시가 마비되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것을 모두 자연재해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홍수재해의 이면에는 울산시의 둔감한 행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그간 급속한 도시화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도시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씩 행정과 제대로 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뿐인 행정, 시대변화에 둔감한 행정 속에서 도시안전에 대해서는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외면한 결과가 오늘의 참담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홍수재해 관련해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급격한 도심지 변화에 따른 재난대책 마련이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곳 중 하나인 태화시장은 지금까지는 상습침수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태화시장을 덮친 우수는 대부분 유곡천에서 흘러들어간 것으로, 하천 복개구간이 시장터인데다가 일대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져왔고, 또 2007년에 착공되어 10년째 공사 중인 혁신도시의 토사가 유입되어 하천 기능을 떨어뜨린 점. 특히, 유곡천과 태화강 합류지점에 배수지와 펌프장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을 잇는 7번국도 구간에서 발생한 도로 유실도 청량율리도시개발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만 집중했지, 이런 사업이 가지고 올 도시재난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역의 지형적, 도시적 변화를 반영한 지역안전도 평가계획과 이에 따른 각종 배수시스템 마련 등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정의 태만과 무대책이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홍수피해를 키우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