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조선업 지역위기 긴급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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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실직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울산지역 긴급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6월 ‘조선해양산업 위기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고, 6월 30일 정부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발표를 환영하며, 조선업 위기 극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화학 중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문제가 지역 사회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실직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울산광역시는 긴급추경예산 1,650억을 편성해, 7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 확충을 심의한다고 한다. 하지만 재벌의 책임을 뒤로한 울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에 의해, 이미 실직 상태에 놓은 노동자와 이 여파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지역 영세소상공인 등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해고가 아닌 고용유지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협의회 소속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는 왜 어려움에 처한 실직 노동자와 가족,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제도와 예산 배정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실직 노동자 규모가 8,000여명에 이르고, 희망퇴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인원이 3,500여명에 이른다. 실물 경기도 크게 위축돼, 문을 닫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지역 부동산 값도 하락하고, 인구 유출과 세금 체납과 전기요금 연체 건수까지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 18일 전남 광양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A씨가 해고되고 나서 실직자로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 B씨가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고, 조선업체에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고도 있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대량해고 된다는 것이다. 조선해양플랜트협의회 추산으로 2015년말 대비 2017년말까지 조선업 종사자 중 약 5만6천명에서 6만3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노동자는 4천여명만 남기기 위해, 현재 인원 11,514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