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민선6기 전반기 시정평가 발표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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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전반기 시정평가 발표 및 정책제안 기자회견문 민선6기 김기현 집행부에 대한 부문별 시정평가를 발표하며... - 울산시는 부문별 정책제안을 수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의 각 부문별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월 4일 시의회 다목적실에서 민선6기 울산시정 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정, 환경, 농업, 관광, 해양, 원전안전, 복지, 장애인, 보육·교육, 여성, 문화 분야에 대해 해당 전문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정평가단을 구성하여 2개월간의 분석 작업을 거친 후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관심 있는 울산시민들과 그 결과를 공유하였고, 그 결과들이 후반기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중지에 따라 별도로 최소한의 핵심사항들을 요약하여 부문별 정책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행정참여분야에서는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 구성) ①항에 ‘시장의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 규정에는 기관에서만 추천하게 되어 있어 실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데 구성상의 한계가 있고, 더구나 모델2를 운영하는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서 일반 시민들의 공개모집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정분야에서는 공기업 인사 청문(간담) 조례를 제안합니다. 행자부가 5개 등급으로 나눠 공개한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에 따르면 60개 시·도 공기업 가운데 울산도시공사는 하위권인 ‘라’등급, 울산시설공단은 ‘다’등급,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혁신이 요구되는 대목이며 공기업의 장에 대한 인사 청문 제도는 대전, 인천 등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셋째, 복지분야에서는 울산시민복지기준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울산은 부자도시라는 인식이 크지만 전국에서 ‘소득불평등 지수’가 가장 높고, 복지 정책 기준이 중소도시 지표에 근거한 중앙정부 기준에 따르면서 ‘빈곤보장률’은 최하위입니다. 주거비와 생활비 등 물가가 높은 대도시 기준에 적합한 자체 복지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는 이미 자체적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