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김기현 시장, 민선6기 울산시정 전반기 평가회 개최 결과

greife

김기현 시장, 민선 6기 울산시정 전반기 평가회 개최결과 1.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오늘(7/4) 울산시의회 4층 다목적실에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 6기 김기현 울산시장의 전반기 시정평가회를 가졌다. 2. 일반행정, 환경·관광, 사회복지, 장애인, 보육·교육, 여성, 문화분야의 총 7개 분야에 걸쳐 진행한 이번 평가회에서는 김기현 시장의 공약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와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지 평가했다. 또 좀 더 나은 시정을 위한 정책제안도 함께 진행했다. 3.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재정운용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다만 행사비용 등을 낮춰야 하며 공기업 부채도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청렴분야의 경우 2014년 이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공무원비리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관련한 여러 내부시스템의 활용성이 떨어진다.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정보공개는 타 지역과 비교해 좋은 편이다. 다만 지역현안 또는 민감사안의 경우 부분공개의 경향이 있다. 또 사전정보공개의 경우 타 광역시와 비교해 1/2~1/5수준으로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투명행정·시민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를 더 높여야 한다. 4. ‘환경·관광’ 분야는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한 사무처장이 발표했다. - 대기 울산은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대기질은 정체상태이다. 미세먼지와 악취의 1차 유발자인 산업체 배출물질도 전임 박맹우 시장시절과 비교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예산 또한 이전의 편성을 답습하는 관성적 편성으로 새로운 정책시도가 없다. 사실상 김기현 시장의 대기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 수질 하천의 경우 전임 시장 시절 태화강 중심 수질개선의 영향이 있다. 그러나 현임 시장에 들어 이전보다 진전된 생태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천천을 포함해 산단하천의 경우 전임 시장 시절보다 악화되고 있다. 원수 확보 문제는 이전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관성적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의 효과적 해결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예산사용에 있어서도 오염원 차단과 같은 근원적 방식보다 수질개선제 같은 생태계 내부간섭적인 인위적 작업에 의존해 다람쥐 쳇바퀴 형식을 벗어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