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김기현 울산시장 전반기 시정 성과 발표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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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 전반기 시정 성과 발표에 부쳐 - 동의하기 어려운 자화자찬 일색 김기현 울산시장은 어제 6월29일 ‘민선 6기 전반기 시정 성과 및 후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민선 6기 전반기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산업구조 전환기 속에도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위기극복과 미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도시 울산’의 기틀을 선제적으로 마련, 건강하고 따뜻한 희망공동체 만들기에 주력했으며, 생명력 있는 선진 환경도시 구현과 문화적 역량을 드높였다고 했다. 외에도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 품격 제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창조행정, ‘세일즈 행정’으로 울산의 위상 제고와 재정 역량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김기현 시장이 말한 것처럼 과연 울산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시민안전과 환경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이 더 진전되었는지 의문이다. 또 소통과 참여행정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등 김기현 시장의 자평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8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6,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 산업에서만 일자리가 1만개 이상이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용직은 줄어들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 양적인 투자유치 수치를 넘어 고용의 질 그리고 목도하고 있는 경제적 공포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한 곳이 울산이다. 울산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실현을 위해 2020년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을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울산의 대기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산화황은 여전히 전국최고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흙운동장 먼지발생 억제에 1억 원~1억 5천만원을 배정하고, 도로재 비산먼지 제거 장비구입이 전부인 상황이다. 외려 경제적 이유로 대기 및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어 건강하고 따뜻한 희망공동체는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수준을 보고 가늠해야 한다. 울산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정책의 파이프 역할에 그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자체가 도쿄도 중기계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