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결정 긴급규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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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결정 긴급규탄 기자회견문 울산시민 동의없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결정은 무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유착관계를 수사·처벌하라 - 2016년 6월 23일은 한반도의 역사, 아니 인류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쓰리마일과 체르노빌, 후쿠시마에 이은 인류 최악의 참사 예고편인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결정이 7대2라는 표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부당성, 반민주성, 반시민성, 위법성, 비도덕성, 유사 이래 최대의 재앙가능성에 대해 강조하여 왔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정책결정이 아니라 기술적 평가단위라는 권한의 한계성을 명분으로 실질적으로 그 모든 위법성과 재앙가능성, 비도덕성, 반시민성에 대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렸다. 대단한 기술오만주의이자 기술지상주의라는 테크노크라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공학적 판단이 인류 최악의 참사라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재앙을 낳았음에도 그들은 모르쇠나 관계없음만을 외쳤다. 우리는 찬성 표결을 한 원안위원 7명에 대해 ‘핵재앙 7적’으로 평가하며 역사적으로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김용환, 최종배, 김광암, 나성호, 정재준, 조성경, 최재붕 !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 5적에 비견되며 주권자인 국민을 죽음으로 몬 ‘핵 재앙 7적’이다. 자신이 살지도 않는 땅에 선량한 380여만명의 생명을 기술적 오만으로 담보 잡은 악귀에 다름없다. ‘핵 재앙 7적’은 철저한 권력논리에 따라 기존의 ‘핵 헤게모니’를 추종했다.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을 속이며 탄생한 핵 마피아들에게 권력의 유지 확대라는 선물을 주면서 그 품속에 안겼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하기도 전에 이미 5, 6호기 공사를 시작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은밀한 협력(?)이 이를 반증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번의 심의는 통과의례의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다름 아니었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활성단층대 등 수많은 문제가 해명이 안 되었음에도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은 결정을 급히 마무리한 본질이다. 이제 우리 울산시민에게는 국가의 제도적인 폭력성에 맞서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