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막개발 사업 중단하고 면밀한 사업검토자세 필요!
대전시는 여름철 호우로 상류오염원이 갑천 물놀이시설로 유입되어 갑천 물놀이장개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3월 개장하겠다고 밝힌 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계획과정에서 부터 유성천 최하류저수로에 물놀이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88억이라는 예산을 쏟아부는 물놀이장 건설 사업을 강행하였다. 갑천수영장은 다양한 지역의 의견과 시민의견수렴 검토 없이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밀어붙인 대전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방식의 폐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렇게 사업이 도중에 좌초되는 것은 충분한 사업적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 갑천물놀이장 개장 취소 건은 소통없이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초래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아직도 유성천 물놀이장의 개보수를 통해 2011년 개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이제라도 물놀이장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래 유성천의 모습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대전시 곳곳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없이 시행되었던 사업들이 예산은 크게 낭비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대전시민공원의 인공스케이트장이다. 개장된지 3개월만에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엑스포 남문광장의 무빙쉘터는 충분한 사전검토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광장을 오랫동안 빼앗고 있다.
3대하천에서는 서남부호수공원조성사업, ‘4대강살리기’란 이름으로 보설치, 인공습지조성, 자전거도로 등 3대하천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완공 후 3대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막대한 운영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갑천물놀이장 설치에 대한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유성천을 제대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3대하천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복원이라는 미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개발사업들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시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선행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8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첨부 1 2009년 4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유성천 역펌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갑천 하상여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유성천에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들기 위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우리단체는 이미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드는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제출된 ‘갑천 하상여과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용을 보면 수영할 수 있는 수질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하상여과시설 설치, 하천소독, 습지우회수로나 초기우수우회관로, 낙차공 증고 등 인위적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전부다. 수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수로와 보를 증고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은 유성천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킨다.
갑천 하상여과시설사업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유성천의 수생태계 회복과 갈수기 수질개선을 위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내용은 유성천 저수로 내에 수영장 건설로 유성천의 수량이나 수질개선사업은 부차적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대전의 지천들 중 유성천의 수질이 가장 나쁘다. 특히 본 사업구간은 유성천의 하류로 수질상태가 가장 안 좋은 구간이다. 도시하천인 유성천 최하류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더욱이 갑천과 유성천이 만나는 취수지점의 대수층은 평균적으로 1.3m~3.9m으로 하천 중심으로 갈수록 대수층이 얇아지는 상당한 불연속적인 지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각종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해외사례에서의 평균 대수층 두께는 18.6m이며 국내사례의 대수층 평균두께는 11.8m로 나타나 갑천 구간의 하상여과수 시설은 부적합한 곳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라는 명목으로 설치된 대전천의 대규모 보 때문에 하천 바닥이 시커멓게 썩어 보의 상류구간을 정기적으로 준설 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천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여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면 자연스럽게 하천에서 수영하고 친수공간도 확보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토목공사의 대상으로 하천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대전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성천 역펌핑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하천 저수로에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자체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근본적인 하천 복원에 앞장설 것을 권고한다.
2009년 4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첨부 2 2009년 4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의견서
갑천 하상여과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의견
1. 총 평
우리단체는 이미 여러 차례 유성천 유지유량확보방안에 대해 문제제기와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유성천 유지유량확보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다.
갑천 하상여과시설사업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유성천의 수생태계 회복과 갈수기 수질개선을 위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내용은 유성천 수영장 건설로 유성천의 수량이나 수질개선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 판단된다.
대전의 지천들 중 유성천의 수질이 가장 나쁘다. 특히 본 사업구간은 유성천의 하류의 수질상태가 가장 안좋은 구간으로 인위적 시설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여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발상자체가 맞지 않다. 수영장을 조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수로와 보를 증고하고 추가 설치하는 것도 유성천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하천생태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유성천이나 갑천의 주변여건은 각 항목별 세부검토 내용에서 제시하였듯이 하상여과시설을 설치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효율적, 환경적, 경제적, 지리적 모든 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세부검토의견
1) 수질측정자료 미흡
유성천 원수수질측정이 1회 실시되어 있는데 수영장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이 강하므로 매월 측정이 어렵다하더라도 최소 수영장을 이용하는 기간인 5~9월사이의 측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측정결과도 보면 유성천 수계의 경우 2등급으로 조사되었는데, 유성구청 앞 유성천은 평소 심하게 악취가 발생하고 물이 고여 썩어있는 상태로 수질측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실제 환경연합에서 2007년 8.17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BOD가 17.4ppb로 측정된바 있다.
총대장균군의 측정결과를 보면 1,400~2,100으로 정기적인 측정을 통한 모니터링 필요. 만약 수영장이 조성되었을 때 각종 대장균으로 시민들에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자외선 소독을 한다고 하나 유성천의 수질상태를 볼 때 살균효과가 우려된다.(p76)
2) 하상여과시설 설치 부적합
갑천과 유성천이 만나는 취수지점의 대수층은 평균적으로 1.3m~3.9m으로 하천 중심으로 갈수록 대수층이 얇아지는 상당한 불연속적인 지층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각종사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면 해외사례에서의 평균 대수층 두께는 18.6m이며 국내사례의 대수층 평균두께는 11.8m로 나타나 갑천 구간의 하상여과수 시설은 부적합하다.
방사형 집수정(수평천공)방식이 불가능해 방사형 집수정(개착) 방식을 불가피하게 선택한다하나, 환경성, 경제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한 하상굴착으로 인한 지하생태계와 수중생태계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의 환경적, 지리적,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하상여과시설 설치가 부적합하다.
하상여과수 시설은 갑천 지형에 맞지 않는 시설로 현충원과 인근 지하철 역사의 배출수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학하지구와 덕명지구 개발 후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등을 통한 하천수 공급방법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습지우회수로 및 초기우수우회관로
유성천은 수질이 나쁜 하천으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천이다. 수영할 수 있는 조건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인위적인 소독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습지우회수로나 초기우수우회관로, 낙차공 증고 등 인위적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다. 제4여울형낙차공 상단을 증고 할 경우 어은교 상류의 수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수영수위유지를 위한 시설도 문제다. 상류와 하류를 보로 막아 흐르는 물을 가두는 형식으로 UV자외선 소독을 한다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것 이다. 대전천에 보를 만들어서 현재 대전천 바닦이 시커멓게 썩어 정기적으로 보의 상류구간을 하상준설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습지우회수로와 초기우수우회관로를 만들어 평상시 상류의 물을 우회하도록 유도한다고 하나, 큰 비가 내리면 상류의 물의 그대로 유성천 둔치의 오염물질이 모두 유성천으로 흘러내리게 되므로 수영장 수질은 절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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