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구의 날 기념 입장>
핵 없는 지구를 꿈꾸다!
오는 4월 22일(금)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처음 미국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로 41주년을 맞고 있으며, 한국의 지구의 날 역사도 벌써 21년이 되어갑니다. 지구의 날은 이제 전 세계 192개 나라, 2만여 개의 NGO와 10억 명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범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의 날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구의 날이 한국에서 개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에서는 삽질이 멈추질 않고 있고, 지난겨울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수백만의 생명이 차디찬 땅 속에 산채로 묻히는 참상을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옆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의 방사능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기 중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이어 방사능비가 내리는가 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수명 연장이 결정된 고리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1달간 가동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 핵발전소 폐쇄,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처럼 수명이 다한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함께 추가적인 핵발전소 부지선정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함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앞으로 20년 뒤에는 최대 40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과연 지금 합당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만이 대안이라는 일방적 정책 발표와 추진보다는 독일이 17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수급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의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 발전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기본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2%의 전기를 아낀다면 적어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계와 에너지 산업의 책임 있는 대응과 고통분담은 물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방사능 피해라는 불안에 떨면서도 지금의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부터 내 가정부터 에너지 절약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핵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핵 없는 지구를 위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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