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 비율이 십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추경은 총 30조 5천억 원의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멈춰있던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또한 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결손 대응과 재정 정상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하여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 수사 진상조사 TF를 출범시킵니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구속취소 결정부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의 편을 들어준 것만 벌써 4번째입니다.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심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8번의 수사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회피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입니다. 내란 세력의 부활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첫 추경안 시정연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연설에선 실용주의적 면모가 돋보였습니다. 연설 후에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장면에서는 협치와 정치복원의 대통령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멈춰버린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심폐 소생 추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국민을 눈앞에 두고 나라 곳간을 풀지 않는 것은 국민께 죄짓는 일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구성 등 국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국힘의 일방적 파행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3년 전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중대한 도덕적 흠결에도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승적으로 인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우외환의 위기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할 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이재명-김민석 파트너십은 실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IMF보다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낼 것을 확신합니다. 국힘은 내로남불식 국정 방해 공작을 멈추고, 국무총리 인준에 전향적으로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내란으로 유례없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정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뻔뻔하게 지하 주차장이 아니면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두환,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모두 수사기관에 공개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특혜를 요구하며 생떼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다면, 내란 특검은 즉각 윤석열을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께는 그토록 엄격한 법의 잣대가 윤석열 앞에서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공개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대선 출마를 앞둔 권한대행과 짬짜미해서 유력한 대선후보의 발목을 잡으려 한 희대의 사법농단입니다.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시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 수장으로서 아무런 언급도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감찰 결과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와 특검의 수사까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가 특정 권력이 아닌 헌법과 국민에 충실한 기관임을 입증하겠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즉각 고강도의 내부 감찰에 착수해서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제가 중요한 사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서 정치적 표적감사를 일삼았던 감사원의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이 세 사람은 책임지고 정치적 표적감사에 대해서 감사원 내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어제 감사원의 실무자 협의회의 회원들 130여명이 감사원 내부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표적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명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10개월의 특별감사에서도 중대한 결격사유를 찾지 못했는데도 감사원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하면서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번에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들로 인해 정치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들어야 했고, 역으로 이들이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황까지 발생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버젓이 지금 감사원에 이 정치적 감사를 했던 당사자들이 감사원의 최고책임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감사원의 내부 자정 노력과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내부의 주범들 3명은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좀 자제를 했는데요. 주진우 의원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진우 의원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을 향해서 공식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글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해왔다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좌표 찍고 형 김민웅, 친구 박선원, 강득구가 선봉에 섰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섭섭합니다. 고발까지 했으면서 왜 저를 뺐습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이 '장롱의 현금 6억'이라는 허위 사실을 신나게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5년간 4차례 있었던 경조사 등으로 세비 이외 수입이 있었지만 추징금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그때그때 소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6억 원을 장롱에 쌓아두었다는 표현은 거짓이겠죠.
주진우 의원은 어제 올린 글에서 자신은 6억 원을 몰아서 받았다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적 풍자라고 주장도 하던데요. 과연 풍자일까요? 화면을 함께 봐주시죠. 지난 22일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금 6억 원 돈 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다라면서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21일 역시 페이스북에 현금 봉투 6억 원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라고 썼습니다. 22일에는 주진우 의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제목이 가관입니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이래도 발뺌할 생각입니까?' 진짜 발뺌할 생각입니까?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 번 봐주시죠. 이 사진은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쏘아 올린 '장롱 현금 6억'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민의힘 현수막의 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이란 표현은 '장롱 현금 6억'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접하면 6억 원 현금이 한 날 한 시에 있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오해할 만한 조잡한 표현으로 김민석 후보자를 매도해 놓고, 동네방네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적 없다고 주장을 하니 너무 모양이 빠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야말로 법적 대응을 비롯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세비 외 수입을 아무리 모아 봐도 주진우 의원의 자녀가 보유한 현금 예금액 7억여 원보다 적습니다. 손자에게 억소리 나는 현금을 증여한 할아버지 찬스로 통장에 7억여 원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직도 주진우 의원 본인이 왜 세간의 질타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또 보고 싶은 대로 떠드니까 꼴불견이라는 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3일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하셨고, 또 조만간 8개 부처의 인선도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날조하고 공작해서 후보자를 매도할 것입니까?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이야말로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에 즉각 사과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인사 검증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총리 인준은 물론 추경 심사까지 연기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생을 시급히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하루빨리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각 인선에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법사위원장 자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자리를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란 세력과 분명히 이별을 구하고 국정에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내란의힘'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란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명백히 밝혔습니다. 당시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대북 송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관련 TF 차원에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던 윤석열 측이 특검이 통보한 출석 시간을 일방적으로 미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합니다. 윤석열 씨, 잔꾀 그만 부리십시오. 반바지 입고 거리를 활보한 것처럼 당당하게 제 시간에 출석하십시오. 윤석열 측은 또 비공개 출석까지 요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무슨 초대라도 받고 행사장에 가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특검은 윤석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출석 거부이자 시간 끌기입니다. 특검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에 끌려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주십시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민생 회복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내수 침체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0.43% 올랐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 폭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한 건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입니다. 조만간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갭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집니다. 생활 물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면 오피스텔과 빌라 가격도 뜁니다. 임대료와 보증금도 오릅니다. 이는 결국 생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물론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 연설에서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경제 위기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간곡하게 추경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더라도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4분기 연속 0%대 경제성장률, 그리고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하향되었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1%대로 추정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1분기 소비·투자 지표는 역성장했습니다. ‘취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이라는 청년이 역대 최고로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취약 차주 가계대출 연체율도 작년 기준으로 10%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국민 모두가 실감하는 현실적인 위기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경기 개선의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의 소비자심리지수 108.7로 4년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에 88.2까지 대폭 하락했다가 지난달부터 100 이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평가가 됩니다. 재정 확대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도 소비 심리가 이처럼 올라갈 때 집행을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추경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비심리가 올라갈 때, 식기 전에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심사에 조속히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내란동조당 탈피도 못 하고 쇄신도 못하면서 국정 발목 잡기만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허위 과장된 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아까 다른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억 돈다발’이라는 표현은 명백하게 허위 사실에 해당이 됩니다.
6억 장롱 현금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6억이라는 금액, 장롱현금, 돈다발 이런 사실들은 출처나 용처나 사실 관계 자체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6억이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장롱현금이라고 해서 마치 장롱에 뭔가가 쌓여있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께 각인시키고. 또 돈다발이라고 해서 그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경고합니다.
인사청문회 마지막이 어제 지나갔는데, 25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여론이 54.9%, 반대가 40.4%로 국민 과반 이상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에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민심을 위반하면서 내란동조당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 인준에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심지어 지난번 한덕수 총리 의혹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그때는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외국 기업과의 수십억 단위 돈거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새 정부와의 협치 차원에서 인준한 사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억 현금, 6억 장롱현금, 6억 돈다발. 이런 표현은 다시는 쓰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국힘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즉시 채택하고 인준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검사가 나쁜 놈 때려잡는데 그게 무슨 정치냐.” 윤석열이 했던 말입니다. 나쁜 놈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쁜 놈인지 판단을 검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를 덮기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찰이고 그런 검찰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바로잡는 정상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을 더 미룰 수 없기에 법위에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을 수술대에 올렸으며 검찰개혁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자 민주공화정의 필연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러한 법조문에 걸맞게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권력 앞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면서 검찰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는 이루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이 그랬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사건도 그랬습니다. 검사접대 99만원 쪼개기가 그랬고 김건희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무혐의, 곽상도 등 50억 클럽 부실수사도 그랬습니다. 급기야 대북송금사건 또한 조작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치검찰의 추한 민낯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총창 출신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를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되었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요청해도 검사가 “노”하면 그만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수수색 한방에 오늘의 이슈를 얼마든지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권한은 절대 권력에 가깝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검찰 그들의 잘못은 끼리끼리 덮어주고 끈끈한 검찰패밀리를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한을 거둬들어야 할 때입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의 열망이자 필연적 과제입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국회는 좌고우면말고 검찰청 해체, 수사 및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꾸물거리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수가 있습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진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개혁 지금 민주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주십쇼.
2025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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