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김현정 원내대변인] 내란범들의 즉각 구속, 이것이 바로 진짜 정의 구현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6월 22일(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범들의 즉각 구속, 이것이 바로 진짜 정의 구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특검팀 추가 기소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환 불응 시에는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든 특검과 특검보가 출근한다고 합니다. 

‘3대 특검’이 체제 정비를 마치고 진용을 갖추면서 이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란·외환의 최고 윗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내란수괴가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 증언이 오염될 수 있음은 물론, 내란 잔당들의 준동 또한 지속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법 위에는 그 누구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란범들의 즉각 구속, 이것이 바로 진짜 정의 구현입니다.

2025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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