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황정아 대변인] 줄줄이 풀려나는 내란범들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하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급선무입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줄줄이 풀려나는 내란범들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하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급선무입니다

군 검찰이 구속 만료가 임박한 내란에 가담한 사령관들의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에 이어 주요 내란 범죄 혐의자들이 줄줄이 대한민국을 활보할 판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민의의 전당을 킬링필드로 만들려고 했던 내란범들을 국민의 일상에 풀어놓겠다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창조적 법리가 초래한 내란 세력들의 법꾸라지 만행이 사법정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법부 안에서도 주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입니다.

윤석열도 모자라 김용현과 내란 사령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도록 검찰과 군 검찰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대체 무슨 명분으로 사법정의를 입에 올릴 작정입니까?

심우정 총장이 비화폰으로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는 처지이니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절감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까?

수사해야 할 사안이 넘치는데도 손놓고 추가 기소를 위한 시늉조차 않는 검찰의 행태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꼴입니다.

줄줄이 풀려나는 내란범들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하는 것이 조은석 특검의 급선무입니다. 국민 혈세로 일하는 검찰이 왜 내란범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국민께서 거는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추가 기소로 화답하십시오. 특검이 내란 범죄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하는 모습을 국민께서 고대하고 계십니다.

2025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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