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당 - [이나영 부대변인] 법원은 망신 주기 재판 운영을 멈추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논평

■ 법원은 망신 주기 재판 운영을 멈추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힘쓰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과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까? 내란범들에게는 그토록 관대한 법원이 왜 이토록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잔혹합니까? 

서울중앙지법이 “법원 서증 지원과 언론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이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고령의 피고인에게 재판 때마다 왕복 10시간의 이동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고문입니다. 재판부는 퇴임한 대통령에게 망신 주기를 하려고 합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날’이 아닌 ‘시간’을 단위로 쪼개 풀어주고 내란 주범 2인자 김용현은 느긋한 재판 진행 끝에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더니 기가 막히는 이중 잣대입니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편의를 제공하지 못합니까? 사위의 월급이 장인에 대한 뇌물이란 황당한 논리로 기소된 것도 어이없는데 법원마저 가혹하게 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재판부는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맞서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법원이 사법정의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사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에 힘쓰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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