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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일보 - 광명시,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금, 2025/06/13- 00:00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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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지난 11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시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항목’에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추가로 명시하도록 건의해 이를 제도화하며 공동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아 이뤄졌다.기존에는 2016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서는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에 불과해 입주민 간 갈등과 예산 집행의 불확실성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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