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수집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담당자님께,

저는 서울 NC백화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경기침체, 그리고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희와 같은 쇼핑몰 내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뉴코아백화점 등 이랜드 계열 쇼핑몰은 업태상 ‘쇼핑몰’로 분류되어, 대형 백화점과 달리 정기휴무일이 없어 매니저와 직원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니저가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지만, 이 같은 문제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이고 절실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랜드 계열 쇼핑몰도 대형 백화점처럼 월 2회 이상 정기휴무를 의무화해, 매니저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요청합니다. 현재 NC백화점은 명절 당일 외에는 정기휴무가 거의 없어, ‘풀떼기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해, 쇼핑몰 내 개인사업자 매장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기업 계열이라는 이유로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어, 실제로는 소상공인인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부진한 시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일정 매출 이하 사업장에는 간이과세자 적용 등 세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정책의 부활을 간절히 바랍니다.

3인 미만 소규모 매장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알바 고용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력직과 초보 알바의 임금 차별화도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이 저신용자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매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안전,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