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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수집글

목, 2025/06/05- 21:04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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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내란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나라의 경제 및 안보가 새로 탈바꿈되길 바랍니다.

선거 유세 당시 국내 웹툰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규제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웹툰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작가진들은 국내외 불법웹툰사이트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본래 하고 싶었던 작품들을 내놓지 못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국내의 웹툰 플랫폼들이 나서서 불법 사이트들을 단속하고는 있으나, 정부의 주도가 아닌 사기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항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에도 적용되어 비단 웹툰뿐만 아니라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산업 등에서도 올바른 사용이 아닌 원작자의 허락을 맡지 않은 불법적인 AI 학습에 국내 창작자들의 창작물이 사용되고 남용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시로 최근 유행하였던 본인의 사진을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지브리'의 화풍을 만들어주는 AI가 있었습니다. 해당 AI콘텐츠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허락 없이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일러스트,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화풍을 허가없이 모아 학습시켜 AI 콘텐츠를 만들고, 자기가 창작한 것인 것 마냥 공개해 기존의 원작자들이 자기가 제작한 창작물과 유사한 형태의 작품을 도용당하거나, 자신의 작품을 AI작품이라고 오해받아 해명하고 또 다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서브컬쳐계의 불법 콘텐츠 단속에 힘써주시고, 무분별한 AI학습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인 저작권 인식에 관한 교육을 시행,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국내 문화산업이 창작진의 권리를 지키며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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