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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의 임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5년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I 기술에 대한 공약은 분명히 기술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우려되는 기후위기, 에너지 소비 증가, 생태계 파괴에 대한 통합적 고려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AI 개발과 운용은 막대한 전력 소모와 서버 인프라 확장을 동반하며, 이는 탄소 배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관점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선거 일정으로 정책 준비에 제약이 있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이라는 단기 목표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 보전이라는 장기적 국가 과제에 대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AI 정책과 지속가능성의 연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그린 AI' 전략을 수립해주십시오.
기후 및 생태 거버넌스 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기술 인프라 구축 시 생태계 보전을 필수 고려 요소로 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 기술혁신과 기후위기 대응을 통합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십시오.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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