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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
외국인에게 건강 의료혜택을 무한정 주어 우리 자국민의 세금이 외국인에게 혜택이 너무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우선은 자국민이 되어야하는데. 외국인에게 건강의료보험혜택 재정비를 해야하며, 무한정 풀어주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문화 혜택 축소 시켰음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뭐든 다문화가정이 1순위이고, 자국민은 세금 낼거 다 내고 1순위에 늘 밀리는 부분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개정을 필요한 사기 등에 대하여 강력범죄로 분류하여 몇년 살다 나오면 그만인 이런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말아야 전세 사기도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를 당하면 그 소개해준 부동산도 법적 책임도 물어야하는것도 있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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