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하고 싶은 제 마음은
"청사진은 국민적 호소로부터 제시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민주당은 비전제시가 약합니다.)
첫번째,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사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행해지면, 국민들의 민심은 떠납니다.
- 과로 버스 운전자가 잠을 깨기위해 800원 커피를 사 먹은 것은 횡령죄로, LH 사태나 대장동 50억 횡령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의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처벌이든 전세사기, 민간 기업 횡령이든, 국민적 공감이 큰 부분이 하나도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판검사의 공감능력이 없는 부분도 로스쿨이든 사법고시든 이 모든 주장에 중요한 것은 "합리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는 행정개혁입니다.
동네에서 장사를 해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포크레인 조종을 해 본 분이 건교부 장관을, 거리에서 청소를 해 본 분이 환경부 장관을 해야합니다. 현직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고, 청소년이 청소년 발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우울해지는 이유는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직무가 자신감으로 나오지 못하게, 도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부터이며, 실용적 사회가 되려면, 학벌주의, 서열주의가 무너져야 합니다. 교육청 위주의 기득권 구조 역시, 현업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해결 될 수 있습니다. 현직 선생님이 계속 자살과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의 많은 분야가 수직적인 구조에서 곪고 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교육 개혁 입니다.
대학은 학문의 연구기관이 되어야지, 취업전선이 되기에 국가의 세금은 취업보조운영수당으로 취업 실적위주 대학에 지급되는 형국이 생겼습니다.
국공립대를 모두 통폐합하고, 서열 학벌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0만원 이하로 국공립 대학 학비를 그리고 낮추어주세요.
기득권과의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수록 서열주의 문화라는 암적인 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수능은 없애고, 에세이 위주의 학생 개개인이 생각을 말하는 시대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조선조 동네 향교보다 못한 수준의, 살아 있는 인간이 아닌 돈벌이 기계가 된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지속하면 인간이 사는 한국이 아닌, 우경화되고 단일화된 안정된 자본 속에서의 돈만 버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민원때문에 학교의 수업 범위가 책속에서만, 상상속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밖에서 수업이 진행 될 수 있게.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직접 현장에 가게, 유적에 가게, 산업 현장에 가게, 해주세요. 평가는 1,2,3,4,5 고르는게 아니라 현장에서 느낀 것과 배운것, 생각한 것을 서술할 수 있게 12년 동안 가르쳐야 합니다.
네번째, 김구선생님이 나의 나라에서 주창된 모든 항목에 맞게 나라를 운영해주세요. 특히 문화적 강국은 - 예를 들어 광화문 광장에 자격루 북소리가 울리면 놀러오는 전 세계 사람들은 이를 체험 합니다. 수표교도 전세계 최초고... 한국에 잠들어 있는 것 왜 안꺼내고 있습니까? 지역 축제도 지역의 문화를 발굴해야 소모되지 않는 자원이 되는데, 억지로 로봇 월드니, 라면 축제니.. 동네마다 존재하던 원래 장터 축제는 이미 다 소멸되고,
지역 문화사, 학예사들과 공동 기획하고, 발굴하고, 조선조 이전부터 있던 문화들 다 살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이 정말 다양한 깊이를 가진 곳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 친일 매국 기득권을 청산하고자하는 본 목적은 "합리적인 사회 건설"에 있습니다. 어떤 기득권을 청산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존의 기득권이 자리에 앉아서 (판검사가 자리에 앉아서 실상을 못보고 개혁 의지도 없는 것처럼, 신안군 소금염전 노예나 농협의 농가 지배구조가 개혁불가하는 것처럼 그 착취구조가 자리 잡인 것 처럼)
지금 한국은 해외에서 보고 배운게 많습니다. 여행만 가도 한국과 서구사회가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기존의 기득권이 지배하려는 구조가 너무 낡아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드신분과 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독일은 버스나, 카페나 처음 만난 사람과도 정치색이 달라도 얘기를 나누고 철학을 나눕니다. 디지털 행위와 수작업 행위도 분리되어 건강한 생각을 나눕니다. 클럽을 가서 춤을 춰도, 신나게 놀사람, 아니면 주정 부릴 사람을 구분해서 입구에서 가리지, 나이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사회가 어떻게 자유를 받아들이고, 개인은 어떻게 책임을 받아들이는지" 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여러 조건이 해결되어야 이런 행복한(?) 담론이라도 나눌 수 있다하지만,
극도로 스펙화되고, 자본화되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극우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함께 나아가기 위한 틀은 선결조건의 해결이 아니라, 리더의 청사진으로부터 모두가 깨우치고 실천과제로 인식할 수 있다봅니다.
의지가 나오고 해결과 필요 조건들이 나와야는데,
조건부터 따지니 수직적 구조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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